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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06월) | 쿠릴해양영토갈등과 러시아의 유연협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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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양금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작성일17-06-27 14:24 조회1,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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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릴해양영토갈등과 러시아의 유연협상전략


양금희(이어도연구회 연구위원)

 

1. 서론

 

일본은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과 해양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강도가 높은 분쟁은 일본과 중국 간의 센카쿠제도(일본명)/댜오위다오(중국명)에 대한 영유권분쟁으로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국교 정상화 과정에서 “같은 점을 먼저 찾아내고 다른 점은 일단 그대로 접어두자.” 라는 구존동이(求存同異) 논리와 센카쿠의 영유권 귀속문제를 후세에게 맡기는 ’차세대 해결론‘을 채택하여 해양갈등을 수면 아래에 두고 국교를 정상화하였다. 센카쿠제도 영유권을 두고 비교적 저 강도의 갈등이 있었으나 극우세력이 센카쿠제도를 소유하여 중일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일본 정부가 2012년 9월 11일 쿠리하라 가문 소유의 4개 섬을 20.5억 엔에 구입하면서 일본과 중국 간의 해양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의 독도 영유권 갈등 외에도 러시아와 쿠릴열도 반환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으로 정부를 수립하고 러시아와 1875년에 사할린쿠릴교환조약(樺太千島交換條約)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사할린을 포기하고 러시아는 우루프 이북의 쿠릴열도를 모두 일본에게 양도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선이 정해졌다. 일본은 이 당시의 국경선을 회복하고자 하고 있으나 현재의 일본과 러시안 간의 국경선은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형성된 것으로 일본은 소련이 부당하게 일본의 영토를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련은 1945년 8월 8일 일본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한 후 만주, 한반도 그리고 사할린과 쿠릴열도 쪽에서 일본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으며 1945년 8월 18일 슈무슈(占守)섬을 점령하고 8월 28일 중부쿠릴열도를 점령하였고 8월 28일부터 9월 5일에 걸쳐서 에토로후와 쿠나시리 및 하보마이와 시코탄까지 점령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는데 1951년 9월 8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회의가 열려, 일본과 48개국이 서명한 이 조약이 1952년 4월 28일 발효됨으로써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다. 이 조약의 제2조 (c)항에 ‘일본은 쿠릴열도 및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조약의 결과로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에 인접하는 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있다. 일본은 남쿠릴열도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러시아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러시아는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시위로 대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를 하는 유연한 협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과 러시아 간의 해양영토분쟁에서 무력시위와 유연한 협상이라는 강온전략을 펴고 있는 러시아의 쿠릴열도 협상전략을 검토하고 한국의 해양경계협상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쿠릴열도반환협상과 러시아의 군사력 강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은 1951년 9월 8일 소련을 제외한 48개국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평화조약을 체결하면서 국제공동체에 다시 등장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와 공식 수교하기 위하여 1955년부터 1956년까지 소련과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벌였으며 북방 4개도서 귀속문제와 관련해 4도 반환을 요구하는 일본 측에 대해 소련 측이 하보마이·시코탄 2도만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였다. 일본과 러시아는 1956년 10월 일·소 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 체결 후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인도하기로 합의하고 국교를 회복했다. 푸틴정부는 2004년 11월 평화조약 체결과 영토문제 해결을 전제로 하여 1956년의 공동선언에 명기된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 섬을 일본에 반환할 수 있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본은 러시아에게서 영토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 사회·정치의 우경화가 심화됨에 따라 섬 두 개를 받을 게 아니라 아예 북방 4도를 전부 돌려받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일본이 쿠릴열도의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는 1990년대 후반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던 시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 쿠릴열도 반환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일본 강경파들의 반대로 부분적인 쿠릴열도의 반환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현재도 일본은 ‘4도 반환론’을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아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며 ‘2도의 단계적 반환론’은 비교적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열도협상에서 진전을 보이다가 다시 후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1990년대 후반부터 관계가 호전되다가 2007년경부터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 8월 러시아 해안경비대가 경고사격을 하면서 일본 어부를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일본정부가 러시아 전투기들이 자주 일본의 상공을 침범한다고 비난하였는데 2008년 러시아 투폴레프 Tu-95폭격기(Russian Tupolev Tu-95 bomber)가 태평양해양훈련을 하는 동안에 일본 전투기들의 경고를 무시하며 동경 남쪽의 이즈열도 상공을 비행했다(Richard Weitz 2010, 104). 투폴레프 Tu-95 폭격기는 장거리 대형 전략폭격기이다.
러시아는 일부 영토를 반환할 것처럼 외교적 수사법을 사용하며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고, 한편으로는 쿠릴열도에 러시아의 군사시설을 보강하여 군사력을 강화시키면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반발 속에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010년 11월 쿠릴열도를 방문하였고 2012년 3월 메드베데프는 러시아 총리로서 또 쿠릴열도를 방문하였다. 이는 쿠릴열도가 러시아 영토로, 일본에게 돌려줄 뜻이 없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메드베데프 총리의 쿠릴 열도 방문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은 예브게니 아파나시예프 주일 러시아 대사를 도쿄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는데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아파나시예프 대사에게 “쿠릴열도는 일본의 핵심적인 영토이며 일본 정부는 메드베데프 총리의 방문을 수긍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쿠릴열도 4개 섬 가운데 한 곳인 쿠나시르를 방문하기 전에 사할린주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쿠릴열도는 사할린 지역, 나아가 러시아 영토의 주요 지역”이라면서 “정부 각료들이 쿠릴열도를 방문하는 관행은 당연히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러시아는 2016년 11월 22일 쿠릴 열도에 ‘발’과 ‘바스티온’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했는데 X-35 대함 미사일을 장착한 ‘발’ 시스템의 사거리는 120km이고 ‘바스티온’은 초음속 오닉스(Onyx) 미사일로 전투함뿐 아니라 사거리 600km 안에 있는 지상 목표물도 파괴할 수 있어 방어 무기이자 공격 무기다.(Russia포커스, 2016/9/16). 쿠릴열도의 일부 섬들이 일본에 반환된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전략적, 안보적 이익을 지키면서 반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알렉산드르 브라테르스키의 글에 따르면 파벨 구데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산하 북미연구센터 수석 연구위원은 쿠릴 열도 일부가 50년 이후 심지어 100년 이후에 일본의 관할권에 들어간다고 문서에 명기할 수 있지만 단지 섬들만 일본에 이양하고 그 주변 수역과 자원은 러시아 소유로 남기는 것과 현재 오호츠크 해가 쿠릴 열도 덕분에 러시아의 내해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측은 러시아와 일본 선박들만 열도 수역에서 항해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러시아가 일본에 이양하는 섬들에 군사 인프라가 건설되어서는 안 된다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7년 4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해 논의했는데 북방 영토 공동경제활동의 하나로 어업과 크루즈 관광상품 개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2017년 2월 22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연방의회 하원 격인 국가두마에 출석해 국경방어 계획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극동지역 섬 방위와 관련, 쿠릴열도를 포함한 “우리 섬들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면서 연내에 사단 규모 병력을 쿠릴열도 남쪽 4개 섬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오제로프 위원장은 쿠릴 열도에 자국 군을 배치하지만 러시아는 이를 대(對) 일본 측면에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작년 12월 정상회담을 갖고 현재 추진중인 양국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러시아는 일본과 군사 분야를 비롯해 테러리즘 척결, 해양생물 자원 수탈 방지 공조 등에 대해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러시아는 필요성이 있는 곳에 자국 군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교 루트를 통해 북방 4개 섬은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나라(일본)의 입장과 상반돼 유감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고 밝혔다고 NHK가 보도했다(Sputnik 코리아, 2017/2/23).
 결국, 러시아는 안보적 이익을 위해 쿠릴열도의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본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3. 맺음말: 제한적인 영유권과 공동개발

 

국가의 힘은 군사력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군사력은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 안보를 위하여 군사력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만 최근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 
영토주권수호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열도 협상과정을 검토하면 러시아는 영토의 일부를 포기할 것처럼 유연한 협상태도를 보이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다. 그렇게 얻은 경제적 이익을 다시 쿠릴열도에 군사력을 강화시키는데 사용하면서 오히려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 말에 러시아로부터 쿠릴열도를 일부 반환받을 기회가 있었다. 러시아가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난 이상 일본에게 쿠릴열도를 반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설혹 반환한다 해도 제한적인 영유권만을 돌려주고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에게 있어서 최선의 선택은 쿠릴열도 ‘4도 반환’이겠지만 차선책인 ‘2도 반환’에 초점을 맞추고 협상을 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일본과 러시아는 공동경제개발로 상호 간에 이득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의 쿠릴열도 반환 협상에서 안보적 이익이 침해된다면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서 반환되는 섬들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선포의 권한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주변국들과 해양경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해양경계 협상에서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차선책이라도 국익에 부합한다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이 1990년대 말에 러시아로부터 쿠릴열도를 일부 반환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사례에서 유연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 아울러서 국제사회에서는 힘이 없는 해양권리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와 같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해군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강력하고 위협적으로 군사력을 투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 전력도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우호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해양외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Richard Weitz, Global Security Watch--Russia: A Reference Handbook,(ABC-CLIO, 2010).
Sputnik 코리아, “러 국방위원회, 쿠릴열도 사단 배치 항의에 대해 답변,” Sputnik 코리아(2017/2/23).
알렉산드르 브라테르스키, “러시아와 일본, 쿠릴 문제 해결할 수 있나,” Russia포커스(201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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