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군사옵션(Military Option)과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 > E-저널 2017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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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10월) |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군사옵션(Military Option)과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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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 덕 기(충남대 군사학부 교수) 작성일17-11-24 01:20 조회1,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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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군사옵션(Military Option)과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

김 덕 기(충남대 군사학부 교수)

I. 시작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핵위협을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과거 오바마 정부와는 다른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북핵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북한 김정은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과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가 대단히 높다는 점을 고려 시 군사옵션에 대한 부각은 지속될 것이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현재의 상황을 1962년 쿠바미사일 사태 이후 최악의 위기로 묘사하는 등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6차 핵실험 이후 화성-12/14형 등 탄도미사일로 지속 위협하자 미국은 외교적 수단뿐만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암시하던 군사옵션을 더욱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놓인 한국은 북핵 비핵화 과정에서 장기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국이 북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군사옵션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해상봉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배경으로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의 유용성과 한계성을 분석‧제시하고자 한다.


II. 미국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군사옵션

미국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한 대북(對北)군사옵션(military option)으로 ①전략무기(전략폭격기, SSBN 등) 투사(projection)와 전개, ②전술핵무기 주한미군 재배치, ③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비롯한 북한 미사일 요격수단 증강 배치와 ④대북해상봉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예방적 선제공격(타격)’ 옵션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북한의 군사보복(전쟁)으로 이어져 한국 내 수 많은 인명피해를 줄 수 있어 미국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은 아니다. 특히 김정은은 과거 핵개발을 추구했던 후세인, 카다피 등의 경험을 교훈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어떠한 형태의 군사작전도 체제전복시도로 인식하고 전면전으로 응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 직접적인 군사적 옵션 선택 시에는 정전협정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 주한미군을 배제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의 무력공격은 군사옵션 중 최후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옵션은 전략무기를 투사하고 전개하는 것이다. 미국의 7함대 책임해역인 서태평양에서 활동하고 있는 니미츠항모(CVN-68)와 로널드 레이건함(CVN-76)은 명령만 받으면 한반도로 신속하게 전개될 수 있다. 태평양 괌의 공군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Lancer는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중의 하나로, 괌 기지에서 이륙하면 최대 2시간 반이면 한반도에 전개될 수 있다. 일례로 미국은 2017년 9월 23일 B-1B 폭격기와 전투기가 포함된 편대가 동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무력투사를 실시한바 있다.
두 번째 옵션은 전술핵무기를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하는 것이다. 전술핵무기는 국지전 등에서 전술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폭발위력의 크기는 전장 상황과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kt(1kt(킬로톤): TNT 1,000톤 폭발력) 이하의 핵무기를 말한다.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에 장착하는 핵탄두와 특정지역에서 폭발시키는 핵지뢰·핵기뢰 등의 전술핵무기가 있다. 2017년 초 미국 NSC는 북한 비핵화를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 중의 하나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도된바 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한국의 입장에서 수용하려면 찬반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옵션은 사드 등 북한 미사일 요격체계를 추가로 배치하는 것이다. 미국은 사드 외에 태평양에 배치한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17척(현재 미국은 약 33척의 이지스함이 미사일요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의 이지스함을 언제든지 한반도에 전개시킬 수 있다.
마지막 옵션은 북한을 해상에서 포위하여 선박을 통한 거래(핵·미사일 개발관련 전략물자나 석유 등)를 완전히 차단하는 대북해상봉쇄로 대북 제재의 최종옵션이라고 할 수 있다. 해상봉쇄는 물리적 타격을 포함하지 않는 군사옵션이지만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III. 해상봉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해상봉쇄의 개념과 목적

일반적으로 봉쇄란 사람이나 물건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막는 것, 무력으로 상대국의 해상교통을 막는 일, 상대국의 대외적인 경제교류를 막는 일 등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해상봉쇄는 모든 상선이 어떤 항만이나 해역을 통항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해군작전의 하나로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적성국가에 대하여 경제적 압력과 해상교통로(SLOC)의 차단 등으로 싸우지 않고 적이 취약하도록 만들어 전쟁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전승(戰勝)을 위해 적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적의 해상기동을 차단시키기 위해 적의 항만, 해안 등을 봉쇄하는 것이다.
해양전략가 중에서 해상봉쇄는 가장 논리적으로 정의한 전략가는 영국 콜벳(Julian Corbett)이다. 콜벳은 봉쇄를 전략적 차원에서 해군활동을 제한하는 해군봉쇄(naval blockade)와 상업활동을 봉쇄하는 상사(商事)봉쇄(commercial blockade)로 구분하였다.


2. 해상봉쇄의 종류와 수단

해상봉쇄는 전시봉쇄(belligerent blockade), 평시봉쇄(pacific blockade)와 제한적 봉쇄(limited blockade)로 구분된다.

전시봉쇄는 전면전쟁의 수행방법으로 행해지는 전쟁행위이다. 따라서 전시봉쇄는 모든 국가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출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적국의 항구 또는 해안을 해군력으로 봉쇄하는 것이며, 봉쇄는 적국으로 출입항하려는 모든 선박과 화물에 적용된다.
반면 평시봉쇄는 전쟁을 전제로 하지 않고 평시에 보복(reprisal)수단으로 행해지는 봉쇄이다. 평시봉쇄는 중립국 선박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봉쇄라고 할 때는 전시봉쇄를 의미함이 일반적이다.
전시봉쇄와 평시봉쇄의 중간단계에 있는 제한적 봉쇄는 평시봉쇄와 유사하나 보다 장기적이고 전반적이며, 전면전에는 미치지 못하는 제한된 방법으로 실시되는 봉쇄이다.
다양한 무기체계로 이루어진 해양전략의 구현 수단 중에서 특히 해상봉쇄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기뢰, 수상함, 잠수함, 항공기 등이다. 기뢰는 1585년 네덜란드 독립전쟁에서 최초로 사용된 이후 미국의 독립전쟁과 남북전쟁, 러‧일전쟁, 제1차 및 2차 대전, 6‧25전쟁, 베트남전쟁, 중동전쟁 등에서 봉쇄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오늘날 기뢰는 전략‧전술적으로 유용한 수단이다.
수상함은 가장 오래된 해군의 전투수단으로 기뢰의 부설과 제거, 해상교통로방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봉쇄 수단 중 모든 선박을 검색‧차단하는 유용한 수단 중 하나다. 특히 수상함은 외교적 수단으로 현시(presence)효과가 뛰어나 위기협상 시 강압의 유용한 수단이다.
잠수함도 해상봉쇄의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잠수함이 해상봉쇄에서 성공을 거둔 작전은 1982년 포클랜드해전에서 그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영국의 핵잠수함인 Conqueror함이 아르헨티나의 순양함 General Belgrano함을 아르헨티나 해안으로부터 12마일 해점에서 격침시키면서 해상봉쇄를 효과적으로 실시한바 있다.

항공기는 해상봉쇄 수단 중에서 가장 늦게 운용된 무기체계이다. 그러나 포클랜드전쟁 시 해상봉쇄의 유용한 수단임이 입증되었다. 당시 영국은 장거리수직 이착륙기(V/STOL)인 헤리어(Harrier)기를 이용하여 공중봉쇄를 효과적으로 실시한바 있다.

IV. 대북해상봉쇄의 유용성과 한계성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상봉쇄는 해군력을 이용하여 전쟁 발발 전에 적성국가에 대하여 경제적 압력과 해상교통로 차단 등의 목적으로 싸우지 않고 적이 전쟁을 포기하도록 하여 전쟁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해상봉쇄는 해양통제권 확보와 위기 시 강압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표-1>에서처럼 2차 대전 이후에는 6·25전쟁, 쿠바미사일위기, 3·4차 중동전쟁, 베트남전쟁, 3차 인도-파키스탄전쟁, 포클랜드전쟁 등에서 실시된바 있다.

<표-1> 해상봉쇄의 성공사례

출처 : 이병권, “해상봉쇄의 현대 전략적 의의와 발전,” 『석사학위논문』 (서울: 국방대학교, 1991), p. 31.
 

기 간

사 건 명

봉 쇄 종 류

비 고

1950~1953년

6·25 전쟁

전략‧교전

- 연합군이 한반도 전 해역 봉쇄, 해양통제권 장악

1962년

쿠바 위기

평시

- 미국이 소련의 쿠바에 대한 미사일 전개를 차단하기 위해
  봉쇄 실시. 위기관리 협상 시 강압(强壓)수단으로 활용

1967년

3차 중동전쟁

교전‧제한

- 아랍연맹이 이스라엘 아카바항 봉쇄, 전쟁촉진

1965~1972년

베트남 전쟁

제한‧교전

- 미국이 베트남 해안 및 호지명루트 봉쇄
  교전적 봉쇄의 특징도 지님.

1971년

베트남 전쟁

평시‧상사

- 미국이 북베트남 항구에 기뢰를 설치, 외부로부터 물자
  공급을 차단하고 평화협상을 촉진

1971년

인‧파전

전략‧제한

- 인도가 벵갈만 봉쇄, 해양통제권 확보

1973년

4차 중동전쟁

제한‧상사

- 이집트-이스라엘의 바벨-만데브 봉쇄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제한적

- 아르헨티나에 의한 포클랜드섬 침입 후 영국이 아르헨티나
  해안 제한적 봉쇄, 해양통제권 장악, 전형적인 제한봉쇄

 

미국의 대북해상봉쇄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 보다는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함께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전략물자와 석유를 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은 개발 중인 탄도미사일의 핵심장비와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현재 북한이 개발 중인 SLBM 탑재 잠수함은 외국으로부터 잠수함에 들어가는 디젤엔진을 신형이나 중고로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대북해상봉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의 핵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SLBM 포함) 개발과 SLBM탑재 잠수함 건조를 억제‧차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참가하고 있지만 일부 전략 물자가 이들 국가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고려 시 해상봉쇄는 중‧러시아의 육상 루트차단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6차 핵실험 이후 UN안보리의 대북제재안 2375호에도 처음엔 대북 해상봉쇄가 포함됐었으나 중국의 반대로 빠진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를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미국의 주도로 해상봉쇄를 추진한다면 과거 북한의 WMD 확산방지를 위해 추진되었던 ‘WMD 확산방지구상(PSI: Policy Security Initiative)’이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교훈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동 옵션의 성공을 위해서는 UN안보리가 결정하고 다국적 국가가 참가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만약 중·러의 반대로 미국이 UN안보리의 동의 없이 한·미·일 공조 하에 추진한다면 미국·동맹국과 중·러의 대결구도로 전개되어 결국 북한에 힘을 실어주고 북핵·미사일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
 또한 동 옵션은 중·러가 UN제재안을 성실히 수행하고, 양국의 육로를 통한 무역이 완전히 차단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V. 결 론(우리에게 주는 함의)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만으로 핵과 미사일 개발 완성을 목적에 둔 북한을 돌려 세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전략과 차별화 시키려는 전략으로 군사옵션을 고려중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인 ‘최대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중에서 ‘최대의 압박’ 전략에는 군사옵션이 포함되며, 이것이 미국의 북핵‧미사일 위협 차단을 위한 핵심수단이 될 수도 있다.
해상봉쇄를 포함한 군사옵션은 북한에 대한 압박뿐만 아니라 중국이 제재를 강화하도록 전(全)방위로 압박하는 효과적인 협상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미국이 UN안보리를 통해 대북 해상봉쇄를 추진한다면 과거 미국이 해상봉쇄를 실시했던 사례 ― 남북전쟁, 6‧25전쟁, 베트남전쟁, 쿠바미사일 위기 등 ― 와 과거 북한의 WMD 제거를 위해 실시했던 ‘WMD 확산방지구상(PSI)’ 사례의 교훈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KMPR 등 억제체계를 초기에 구축함으로써 북한에게 핵개발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옵션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고 미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압박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나 물리적 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은 북한이 도발을 실제로 감행할 경우로 한정한다는 점을 한·미간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한‧미동맹을 와해시키고 한반도를 무력적화통일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인식하고 대북제재 강화와 함께 한‧미동맹 강화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문헌>

설인효. “미국의 대북한 군사옵션 논의 동향과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ROK Angle(국문판)』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7년 8월).
이병권. “해상봉쇄의 현대 전략적 의의와 발전.” 『석사학위논문』 (서울: 국방대학교, 1991), p. 31.
이상현.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 옵션과 가능성 평가.” 『세종논평』(세종연구소) 2017년 8월 17일.
“Head of Pacific Command says N. Korea 'clearly in a Position to threaten Hawaii'.” Pacific Business News, April 7, 2017.
“The N. Korea stand-off is worse than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Financial Times, August 1, 2017.
Borger, Julian. “Trump will urge UN to impose North Korean Naval Blockade and Oil Embargo.” The Guardian, September 9, 2017.
Collins, John M.  Grand Strategy. 국방대학교 역, 『안보총서』 제13권. 서울: 국방대학교, 1979.
Corbett, Julian. Some Principles of Maritime Strategy. London: Longman, Green and Co., 1918.
Freedman, Uri.  “North Korea: The Military Options.” The Atlantic, May 17, 2017.
Friedman, Norman. “The Falklands War: Lessons Learned and Mislearned.” ORBIS (Winter 1983).
Ignatius, David. “How Fog of Uncertainty can lead to War.”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5, 2017.
Stavridis, James. “Naval Blockade is best option to cut off North Korea.” Bloomberg, September 13, 2017.
Yeo, Jun-suk. "Why did NK fail to detect B-1B Lancer?. The Korea Herald, September 29, 2017.
Zumbalt, Elmo R. “Blockade and Geopolitics.” Comparative Strategy, Vol. IV (Novembe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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