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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호(8-9월) | 한반도 비핵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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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원희(미래군사학회 이사) 작성일18-10-31 16:34 조회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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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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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미래군사학회 이사


Ⅰ. 서론 

  2018년 들어 대한민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들어 벌써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실시한 데 이어 가까운 시일 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약속하였다.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 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게 되었다.
  4·27 남북 정상회담 후 두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약칭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였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의 새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판문점 선언 재확인 및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포로 및 실종자 유해 즉각 송환 등에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신뢰구축의 첫 번째 조치로써 ‘우리는 워 게임을 중단할 것’이라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조건부 중단을 발표하였고, 김정은 위원장도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의 폐기를 약속하였다. 최근의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서 최대의 관심은 북한의 비핵화문제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촉진자’ 로서의 역할을 하고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만간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그에 대한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북한의 핵개발과 과거 한국 정부의 대응

  주지하다시피 북한에 있어 핵 개발은 단순한 군사력으로서 만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요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의 카드이며, 대내적으로는 북한 내부체제를 결속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대남 적화통일의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비장의 카드이기에 개발된 핵을 폐기하거나 군사력의 감축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이원희, 2009).
  북한의 핵무장 동기로는 남한과의 무한 안보 경쟁 및 남한의 흡수통일 거부, 적대국인 미국의 공격 가능성 억제, 체제 위기 안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동기는 남한과의 무한 안보 경쟁 및 흡수통일 거부라고 할 수 있는데, 북한은 탈냉전기 들어 남북 간 경제력 차이가 40~50배로 벌어지고, 경제 위기와 체제 위기가 도래하자 남한의 흡수통일과 체제 위기를 막기 위해 핵무장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과거 한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서로 어떻게 연계해 왔을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병행론의 입장을 취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핵문제의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의 진전도 없다는 연계론의 입장을 취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 둘을 상호 연계하지 않으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통일 FOCUS 제14호).
  최근 들어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체제 안전과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등을 보장받아 경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기존의 경제·핵 병진노선에서 벗어나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으로 경제발전에 매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하지만 미국이 일괄 타결이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리비아 모델 등으로 압박을 가해오자 북한은 바로 리비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핵 무력을 개발한 것이며, 북한의 현실적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협상에는 임할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핵 억지력은 온전히 보존하면서도 얻을 것은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파키스탄 모델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과 파키스탄은 수십 년간 비공식 동맹국으로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며 핵개발에도 협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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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핵화의 긍정적 요인

  그렇다면 앞으로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는 과연 가능한 것일까? 일각에선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최근 북한이 처한 각종 여건을 고려할 때 비핵화 조치가 그들의 ‘이익 구조’에 부합하기 때문에 앞으로 비핵화가 긍정적으로 진전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많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에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전략적 계산을 했던, 그 약속을 파기하기는 쉽지 않고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이행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북·미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둘째, 올해 들어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핵·미사일 시험 동결,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등 선제적 조치와 함께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유관국 전문가 참관 아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영구 폐기, 미국의 상응조치 후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을 약속하였다. 전례로 본다면, 이들은 북·미 협상에서 사용할 중요한 협상카드인데 이러한 조치를 협상도 하기 이전에 취했다는 것은 고도의 협상전술이거나 아니면 이미 더 높은 수준의 비핵화 조치를 내심 결정했다는 것의 방증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셋째,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패키지로 거의 동시에 열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북한은 핵문제에 관한 한 철저히 ‘통미봉남’의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북한이 남한과 미국 양측을 상대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협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일부 전문가들은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비핵화와 평화체제 순으로 기술하는 등 북핵 문제를 소홀히 취급했다고 비판하지만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가 바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첩경이라고 볼 때 그 순서는 관계없다고도 볼 수 있다.
  넷째,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북한의 행동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한국의 ‘5·24조치’와 금강산·개성공단 중단, 미국의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개별 국가들의 독자 제재가 누적되면서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 많은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미국도 ‘대북 제재 이행’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핵심이라고 보고 이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북·미 양국의 정치적 상황이다. 최근 들어 국내외 정치적 악재에 둘러싸인 트럼프에게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조치는 현재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대단히 매력적인 정치적 카드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핵을 포기시킬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또한 김정은은 아직 30대의 젊은 나이다. 앞으로 40여 년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해제하고 체제 안정을 보장받는다면 경제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Ⅳ. 비핵화의 부정적 요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핵화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그치지 않는다.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육성으로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북한은 아직까지 비핵화의 핵심인 핵무기 위치, 핵 시설·물질의 신고, 전문가들의 검증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이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한 데서 시작해, 반복되는 핵 합의 위반과 기만적 언동을 본다면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이번에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꼭 지키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 1990년대 북한 협상에 관여했던 척 다운스는 본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협상전략(Over the line)’이란 책을 썼다. 그는 “북한은 50년 동안 일관된 정책을 취해왔다”며 북한의 4단계 협상패턴을 소개했다. 1단계가 ‘변화할 것처럼 위장해서 상대가 희망을 갖게 한다’이다. 그러고는 협상 시작 전에 전제조건을 달고, 시작되면 조건을 바꿔서 더 많은 걸 얻어내고, 얻어낸 뒤엔 파기한다는 패턴이다(권대열, 2018). 실제로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시작으로 9·19비핵화 공동성명(2005), 2·13/10·3합의(2007), 2·29합의(2012)를 거치며 도발-제재-협상-합의-지원-파기의 똑같은 주기를 반복했다. 앞으로도 북한은 과거와 같은 협상전술, 패턴을 사용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셋째, 북한에 있어 핵은 6·25전쟁 직후 김일성 시대부터 시작된 북한 국가 대전략의 핵심 요소이며 북한이 꿈에도 그리는 강성 대국의 결정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없이 북한은 결코 강성 대국이 될 수 없고 북한 정치를 선군정치라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그들의 강력한 ‘기본 외교 수단’도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 그 힘의 원천인 핵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는가?
  넷째, 북한의 헌법에도 그들의 목표는 여전히 핵보유국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개정헌법(2012년) 서문에는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바꿨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정일 사망 직전에 ‘핵보유국’을 헌법에 못 박아 놓은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정권과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 핵이 필요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북한의 궁극적 목표는 핵 무력을 통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은 핵 개발이 완성되기 전에 핵을 포기함으로써 후일 정권이 전복된 이라크와 리비아의 사례를 잘 알고 있다.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안전보장책이 확보되지 않으면 핵 개발을 포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는 있으나 북한 내부 폭동이나 혁명 등으로 인한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할 능력은 제한된다고 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례에서 보듯 강대국들의 국제 보장도 믿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결국 미국과 북한은 상호 불신의 악순환을 거듭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회담을 통해 시간을 벌 희망을 갖게 된 북한은 핵을 동결할 수는 있으나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로 가능한 양보는 핵·미사일 동결이나 부분적 감축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Ⅴ. 한반도 비핵화 전망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과거의 협상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행해지는 매우 다른 성격의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의 비핵화 협상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진행하는 동안에 이루어진 협상이었지만 이제부터의 비핵화 협상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북한이 미국에 대해 본토는 아니지만 최소한 하와이까지는 타격할 수 있는 핵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최소한의 억지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은 협상에서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지금부터의 협상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확실한 안전보장책을 마련해 줘야한다는 점에서 훨씬 부담이 되는 협상으로 성격이 변할 가능성이 크고, 잘못하다가는 파키스탄과 같이 장기간을 끌다가 마지막엔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둘째, 과거에는 실무진 간에 세부적인 문제에 상호 불신이 생겨 주도권 다툼으로 이어지거나 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이번 비핵화 협상은 정상회담에서부터 TOP-DOWN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과거 협상과 다른 점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상 간에 먼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속임수를 쓴 것으로 밝혀진다면 앞으로 국제사회는 물론 그 어느 국가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즉각적, 전면적 핵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소위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하지만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결정을 내렸다고 하나, 북한이 즉각적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핵 시설을 포기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다. 최근 북한의 대외정책이 급선회한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 때문이라는 평가도 많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결정적 양보’를 확보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그런데 북한이 새로운 상황 전개가 자신들의 정권과 체제 안전에 오히려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6·12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향후 전개될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북·미 3자 간 협력이 핵심이지만, 중국·러시아·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도 중요하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주요 이해당사자이자 ‘역내 안정자’로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추동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중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대화와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추진과정에도 중국을 참여시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한국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전략적 연계와 협력도 필요하다(신종호, 2018).
  북한은 미국에 대해 ‘선(先)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선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이고,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하고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고 약속하였다. 약속한 것은 지켜야 신뢰가 쌓이는 법이고, 이를 어기면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된다. 나는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약속을 지키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전선언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올해 들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분단과 대립의 시대를 벗어나서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반도 평화에 이르는 길은 이전에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기회의 길이고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장애물과 예상하지 못한 돌발사태도 있겠지만 평화를 달성하려는 의지와 인내력, 창의력으로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한반도에 핵이 있는 평화란 결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절대 절명의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당장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평화공세를 해도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언제든 핵으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 과거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한 후 지속적으로 인도에 도전한 것처럼 핵을 보유한 북한은 앞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한국이 수용할 때까지 계속 도발하며 괴롭힐 수도 있다. 과거 경험에 의하면 북한은 평화의지만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운 상대이다. 따라서 적의 의지가 아니라 능력에 기초하여 대비해야 한다. 북한의 선의만을 기대하지 말고 설득과 강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 강요와 압박을 위해서는 사자의 위엄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여우의 지혜를 발휘할 줄도 알아야 한다.


<참고문헌>

권대열, “우리는 언제까지 내주기만 할 건가” (조선일보 2018.1.4.).
박종철, “의지·인내·창의력으로 어려움 극복하고 평화 달성”, 『통일시대』(2018.6).
신종호,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 中 역할 추동할 방안 마련해야”, 『통일시대』(2018.8).
이원희, “북한의 핵무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방향”, 『전쟁 철학』, 서울 : 백산서당, 2009.
정창현, “‘남북 경협’ 공동 번영 위한 사업 올가을 남북 정상회담서 집중 논의”, 『통일시대』(2018.6).
통일 FOCUS 제14호.
통일부, 『2018 통일백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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