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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1-3월) | 일본의 해상자위대 역할 강화를 위한 해양전략과 전력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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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김덕기(공주대학교 초빙교수) 작성일18-03-07 14:43 조회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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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해상자위대 역할 강화를 위한 해양전략과 전력 증강

 

김덕기(공주대학교 초빙교수)

      

I. 서 론

 

  최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탄도미사일방어(BMD: Ballistic Missile Defense)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재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SM-3 Block IIA 및 PAC-3개량형의 조기 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탄도미사일 탑재 이지스함 4척 체제를 8척 체제로 전환(2021년까지 배치 예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과 영토분쟁 중인 센카쿠열도 및 자국의 주요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의 행행의 자유 작전(FONOPs: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을 적극 지원하고,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토분쟁 중인 필리핀, 베트남 등과 긴밀한 협력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아베정권은 유사시 도서지역 방어 및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2018년 방위 예산에 노르웨이가 개발하고 있는 합동타격미사일(JSM: Joint Strike Missile)과 미국의 ‘합동공대지 순항미사일 개량형(JASSM-ER)’에 대한 조사비를 반영하였다. 한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Indo·Pacific Strategy)을 적극 지지하면서 인도와의 안보·경제협력을 강화화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일본의 아베정권이 처음으로 선택한 미국식 국가안보전략을 살펴보고, 국가의 해양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의 전력 증강을 분석한 후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II.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21세기 일본의 방위정책은 ‘전수방위(専守防衛)’ 원칙과 미·일동맹의 틀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전수방위 원칙은 일본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고, 미·일동맹의 틀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될 것이다. 즉, 일본 안보는 패권국인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역할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21세기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이 두 가지 국가안보 정책 틀 속에서 방위 관련 공식문건인 방위계획대강 및 방위백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은 방위의 기본원칙인 전수방위, 비(非)군사대국화, 비핵 3원칙 및 문민통제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다기능의 탄력적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추가하여 안보환경 개선을 위하여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국제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한편 2010년의 방위계획대강에서 일본은 국제정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먼저 인도, 중국,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으로 인하여 세계적인 세력균형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위협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주목하고 있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배치·확산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역내의 ‘긴급하고도 중대한 불안정 요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2010 방위계획대강은 ‘동적 방위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 방위백서에서 기존의 기반적 방위력은 ‘존재 자체를 통해 상대방을 억제하는 것’인 반면, 동적 방위력은 ‘평소 군사력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국가 안보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동적 방위력을 실현하기 위해 방위력의 즉응성‧기동성‧유연성‧지속성 및 다(多)목적성을 추구하고 무기체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안보정책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취임하면서 기존 정책노선을 더욱 확실하고 분명히 하였다. 2014년 1월 아베 수상은 ‘적극적 평화주의(Proactive Contribution to Peace)’를 주장했다.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국가로서의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자로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를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베정권은 또한 미·일동맹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와 재(再)균형 전략(Re-balancing Strategy) 실행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자처하고 있다. 이는 현재 세계 유일 패권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아베정부는 미국과 같은 국가전략차원의 ‘국가안보전략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안보전문가를 구성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2013년 12월 ‘국가안정보장회의’를 발족하고, ‘국가안보전략서’를 발간하였으며, 그 하위 문서로서의 ‘방위계획대강’(NDPG: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을 개정하였다. ‘국가안보전략서’는 해양국가인 일본의 해양위협을 세계적 차원과 아‧태지역 차원으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공유하는 해양‧우주‧사이버 공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그 활용을 방해하는 위협의 확산’이 나타나고 있으며, 아‧태지역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WMD)와 탄도미사일 능력의 증강,’ 급속히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동·남중국해 등 해역·공역에서 기존 국제질서를 거스르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힘에 의한 상황 변화 시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해 침공을 비롯하여 일본 주변 해역‧공역에 대한 군사활동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국방 및 군사전략서와 같은 기능을 하는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에 따라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언급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는 ‘통합기동방위력’ 개념에 따라 주변 해‧공역에 대한 안전 확보, 도서에 대한 공격대응, 탄도미사일 공격 대응, 우주 및 사이버 공간 대응, 대규모 재해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자위대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계감시능력, 정보기능, 수송능력, 지휘통제 및 정보통신능력, 도서공격대응 능력

, 탄도미사일 공격대응 능력, 우주‧사이버 공간 대응 능력, 대규모 재해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한다. 특히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부대, 잠수함 부대, 해상초계기 부대 등의 전력증강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2014년에 들어와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무기수출 3원칙 폐지, 해병대 창설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集團的自衛權: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에 대한 행사를 합법화하면서 일본은 한반도 등 주변국 사태 발생 시 이를 빌미로 무력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13년 12월에 발표된 ‘신(新) 방위계획대강’(2013-2023)에서는 미‧일동맹차원의 억제태세 유지 및 대응 능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양국 간 정보감시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공고히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자위대는 미국과 함께 해적 대처, 인도적 지원, 재해/재난 지원, 평화유지, 테러대책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방위계획대강’은 미국 이외에도 아‧태지역에서 ARF, ASEAN 국방장관 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적극 참가하고, 양자 차원에서 한국, 호주 등과 안보협력을 긴밀히 전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한국과는 ‘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및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체결의 필요성을 포함하였다. 이들 국가 외에도 잠재적 위협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대화 및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을 언급하였다.

  2015년 4월 미국과 일본은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발표했다. 본 지침은 1997년 개정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개정한 것으로,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일본 근해로 한정되어 있던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 세계 수준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 정책이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국방재원의 압박 속에서 중요해진 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군사력을 운영하기 위해 일본의 한층 강화된 안보 협력이 필요했고, 일본은 군사활동 영역 확대를 위한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라는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다.

  ‘국가안보전략서’와 ‘방위계획대강’에 명시된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해‧공군력 증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특히 2010년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토분쟁이 가열된 이후 일본 내에는 대(對)중국 정책에 대해 강경파와 온건파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2013년 ‘국가안보전략서’ 발행을 계기로 아베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아베정부는 2014-2015년에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무기수출 금지 3원칙(武器輸出三原則)’을 폐지하였으며, 11개 안보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였다. 아울러 ‘미‧일안보가이드라인’이 개정되는 등의 안보체제 변화는,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이 중국에 대해 Hard Hedging(위험회피)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는 징표이다.

  국가안보전략 및 방위정책 차원에서 보면 일본은 기존에 유지해 온 피동적·적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공세적인 방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급진적이지 않고, 점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70년대에 등장한 기반적 방위력 방침은 피동적인 방위정책이었다. 즉, 위협을 가하는 특정 국가를 상정하지 않고, 다만 일본 스스로 힘의 공백이 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기반이 되는 방위력을 구축한다는 개념이 기반적 방위력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중국 및 북한이 위협을 가하는 국가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방위정책을 취하고 있다. 2014년 결정된 집단적 자위권의 재해석은 적극적 방위정책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전수방위 원칙은 침략을 받았을 때만 반격하므로 수세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등 타격무기와 해병대 등의 전력도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해양안보 측면에서 미국이 전개하는 중국의 A2/AD 대응전략 및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지지하고, 필리핀 및 베트남의 해양전력 건설을 지원하며,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을 통해 필요에 따라 중국 영해 내에 진입하는 작전도 감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강경파의 입장에 가깝다.

     

III. 일본 해상자위대의 역할 강화를 위한 해양전략

 

  최근 일본 방위백서에서 언급된 주변의 안보 위협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하고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가속화 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핵 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 특히 해군력 팽창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 및 안보 분야를 총괄해서 매년 그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 2012년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이 도시 및 연안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적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2010년을 기점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하여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경제국가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중국은 국방비 측면에서도 놀랄 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의 국방비는 과거 5년간 2배 이상, 과거 24년간 약 30배의 규모로 증가되었다고 주장하며, 군사비 공개의 불투명성 때문에 실제 중국의 국방비는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명실 공히 경제규모와 병행하여 군사비 측면에서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라고 언급하고 있다. 2014년 방위백서에서는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기존 국제법 질서와 상반되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여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해양전략은 해양작전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변화되어 왔다. 특히 SLOC 확대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일본의 해양전략은 기본적으로 1980년대 초에 제시된 1,000해리 해상교통로를 방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해상자위대 능력이 커지면서 1,000해리 해상교통로 보호는 물론, 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와 그 주변 해역을 방어하며, 아‧태 국가들과 해양협력 강화를 통해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왔다. 그래서 해상자위대는 1980년대 초부터 유지해 온 1,000해리 SLOC 보호전략을 2020년경에는 통합기동방위력 운용 개념과 공세적 전력 증강에 따라 SLOC 방위의 범위를 1,000해리에서 2,000해리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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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일본의 국가안보전략과 해양전략 발전 동향

IISS, Strategic Survey 2017 (London: IIS, 2017), 한국국방연구원, 『2017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 동향』 등을 기초로 작성함

 


  또한, 작전의 지리적 범위도 점점 전 세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미 일본은 한국이 참가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대(對)해적작전에 참가하고 있으며, 2004년 동남아의 쓰나미 발생 시에도 인도적 구호작전 명목으로 해자대 함정을 파견하였다. 작전영역도 과거 일반적인 해군작전인 대잠전 및 대(對)기뢰전에서 해상탄도탄 방어(Sea-Based Ballistic Missile Defense) 및 사이버전 등으로 영역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 대(對)중국 해양팽창 저지를 위한 적극적 해양전략 추구

  일본은 대(對)중국 위협 인식에 따라 중국의 해양진출로인 남서 방향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영토 및 영해를 방어하기 위해 최대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적의 작전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둘째, 중국의 대만 독립을 억제·저지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 강화이다. 중국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여 중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외국 세력의 간섭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만약 중국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만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실력으로 저지할 경우에 대비한 해양에서의 군사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일본의 해양권익을 획득·유지·보호하는 것이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석유·천연가스의 채굴 및 채굴을 위한 시설 건설과 탐사를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넷째, 자국의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세계화로 중국의 경제활동에 있어 중동으로부터의 원유 수송 경로 등 해상교통로가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장차 중국 해군이 어디까지 해상교통로 보호 대상으로 판단할지는 그 시기의 국제정세 등에 좌우될 것이나, 최근 중국해·공군의 현대화를 고려할 경우, 능력이 도달하는 범위는 중국 인근 해역을 초월하여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특히 해군력 증강으로 인한 대양진출 의도를 자국을 향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먼저 군사력의 중심을 일본의 북부(홋카이도)에서 남서(南西) 방면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구소련에 의한 홋카이도 침략이 문제가 되어 주로 전력을 북쪽에 배치하였다. 일본은 해양에서 중국의 위협이 증가하자 유사 시 중국과의 충돌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력과 충돌 지역인 남서 방면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태 주요 해역에서 중국의 해양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 및 인도와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남서제도 군사력 강화를 살펴보면, 먼저 도서 방어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연 1회 미 해병대와 도서탈환 공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남서제도의 일본도서 강점 시 이를 탈환하기 위한 능력과 절차를 숙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더 나아가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하지 않는 해병대 기능을 확충하는 중이다. 해자대는 경계감시 및 초계 능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먼저 초계활동 강화를 명분으로 잠수함 전력을 16척에서 22척 보유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며, 오키나와 나하(那覇) 기지에 P-3 초계기 추가 전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함정의 임무수행 보장을 위해 오키나와 유류 저장능력 확대 중이다. P-3 초계기의 후속으로 속도, 잠수함 탐지능력 및 정보처리 능력이 현저히 향상된 P-1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항공자위대는 신속한 대처능력 향상과 정보수집 및 경계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오키나와(나하)에 남서 항공혼성단을 배치하여 운용 중이며, 이곳에 F-15전투기 1개 대대, 고정식 지상레이더(FPS-3, FPS-5) 및 패트리어트(PAC-2) 등을 운용 중이다

 

 

2. 대(對)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적극 대응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BMD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가장 긴급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미국과 함께 BMD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부터 Kongou급 이지스 구축함의 성능을 개량하여 SM-3 요격미사일을 탑재하였으며,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위협할 때마다 동해에 배치되어 미국과 긴밀하게 대(對)탄도미사일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요코스카항을 모항으로 하는 미국 제7함대 소속 항모가 한반도로 전개 시 한국의 영해 인접해역까지 호위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 홀수 년 미국 태평양사령부가 주관하는 RIMPAC에서 해자대 이지스 구축함은 하와이 해상에서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2월 3일 미국과 공동으로 연구‧개발 중인 신형 SM-3 Block IIA의 첫 목표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일본은 2017년 예산안에 SM-3 Block IIA 도입 예산을 반영하였고, 2018년 1월 8일 미국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2021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최근 일본은 미국의 BMD에 편입되어 해군 이지스 구축함을 통한 BMD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일본 해자대의 이지스함은 1994년 Kongou급 이지스함을 최초로 현재 총 6척을 보유 중이며, 그 중에서 SM-3미사일을 탑재하여 BMD 능력이 있는 이지스함은 총 4척이다. 또한 해자대는 2018년 세종대왕함과 동급인 Atago급 이지스함을 성능 개량하여 SM-3/6를 탑재하면 이지스함 6척 모두 BMD 능력을 갖게 된다.

  현재 일본은 6척의 BMD 능력이 있는 이지스함을 4개의 호위대군에 각각 배치하여 일본 전역에 BMD 화망(火網)을 구축하고 있다. 일본 해자대는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SM-3미사일을 미국 해군의 하와이 탄도탄 요격 시험장에서 성공적인 발사로 요격에 성공하였다.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도 지속적인 자국의 이지스함에서 SM-3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탄도탄에 대한 요격 능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 일본은 2021년부터 8척 이지스함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17년 도입이 결정된 육상형 이지스 체계(Aegis Ashore)는 2018년에는 기반을 조성하고 2023년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IV. 일본 해상자위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전력 증강


 

1. 해상자위대의 전력배비태세

  일본 해자대의 전력은 크게 2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자위함대사령부와 지방대로 나누어진다. 자위함대사령부의 주요 전력은 4개의 호위대군, 7개의 항공군, 2개의 잠수대군 및 소해대군으로 구성된다. 지방대는 일본 전역을 5개의 책임구역으로 구분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자위함대는 주로 기동운용에 의해 일본 주변 해역 방위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대는 자위함대의 지원 및 담당해역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위함대는 기동부대의 성격을 지니는 반면, 지방대는 일정한 책임해역을 가지는 해역함대라고 볼 수 있다.

  자위함대의 핵심전력인 4개의 호위대군은 <그림-2>에서처럼 태평양 쪽에 위치하면서 수도인 도쿄에 가까운 요코스카(제1호위대군), 한반도와 중국에 가장 가까운 사세보(제2호위대군), 독도와 한국의 동해에 가장 가까운 마이즈루(제3호위대군), 혼슈 섬과 시코쿠 섬 사이의 내해에 위치한 구레(제4호위대군)에 배치되어 있다. 각 호위대군의 주요 배치를 고려해볼 때, 제1호위대군은 수도에 가깝고, 미 7함대 사령부가 있는 요코스카에 위치하여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호위대군이다. 반면 제2, 3호위대군은 실제로 중국 및 한국 등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해역에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타 호위대군에 비해 전비태세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4호위대군은 구레라는 내해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호위대군을 보완하거나 예비대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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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해상자위대의 호위대군과 지방대 배치도

 


  해자대는 각 호위대군의 작전운용, 정비, 교육훈련 및 작전대기를 주기적으로 순환함으로써 1∼2개 호위대의 상시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평상시에도 각 호위대군은 소속 함정을 해당 모기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작전해역 및 기지에 분산 배치하여 평시 태세유지 중에도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을 방지한다.

  잠수함대 사령부는 2개의 잠수대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잠수대군은 구레에, 제2잠수대군은 요코스카에 위치해 있다. 해자대는 훈련용 잠수함 2척을 포함하여 총 18척의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다. 소해대군 예하에 총 4개의 소해대를 두고 있다. 제1소해대(구레), 제101소해대(구레), 제2소해대(사세보), 제51소해대(요코스카)가 있다. 해자대는 소해 능력이 뛰어난 MH-53E/MCH-101급 소해헬기도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이와쿠니 기지에 배치되어 있다.

  소해전력 배치를 고려하여 유추해볼 때 일본 해자대가 소해에 중점을 두고 있는 해역은 수도가 있는 도쿄 만과 혼슈 섬 및 규슈 섬 사이의 간몬 수로 그리고 혼슈 섬과 시코쿠 섬에 의해 형성된 내해지역일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부대는 잠수대군 및 소해대군과 달리 전국적으로 널리 배치되어 있다. 이유는 일본 본토 전체의 SLOC 감시 및 정찰을 위해 항공기를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2. 해상자위대의 전력건설 동향

  해상자위대의 전력핵심은 기동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4개 호위대군이다. 1개 호위대군은 보통 3,000-7,500톤급 구축함 8척과 8대의 헬기로 구성되는 이른바 ‘8·8함대’로 불린다. 1개 호위대군에 소속된 구축함은 1척의 헬기항모(DDH), 2척의 이지스 구축함(DDG) 외 일반 구축함(DD) 5척이다. 2020년 초에 이지스함 2척이 추가되면 이지스 구축함이 헬기항모와 함께 ‘8·8함대’의 주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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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력 증강 현황, 1991-2017년

The Military Balance 1995-2017.


  해상자위대는 1990년대 말까지 배수량 3,000톤의 Oyashio급 잠수함 2척을 포함한 잠수함 16척, 배수량 9,600톤 Kongou급 이지스 구축함 4척, 기타 구축함 29척, 호위함 25척 등의 해상전력을 보유하였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지스함 분야에서는 Atago급 2척이 추가되면서 6척으로 증가하였으나, 잠수함, 구축함 등의 전력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10년 이후 센카쿠 분쟁이 잦아지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주변국을 위협함은 물론, 미‧중의 해양패권 경쟁이 가시화되면서 주요 전력이 증강되었다. 특히 중국의 해군력 팽창과 센카쿠를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잠수함, 항모전력, 이지스 구축함 전력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 해상자위대는 잠수함 19척, 항모 3척, 이지스 구축함 6척, 일반 구축함 29척, 프리깃함 9척, P-3기 66대, P-1기 9대, EP-3C기 5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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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일본 해상자위대의 잠수함 전력 증강 현황, 1991-2017년

The Military Balance 1991-2017​

 

  잠수함 전력은 <표-2>에서처럼 향후 해상자위대의 주 전력인 4,200톤 Soryu급 잠수함이 2010년 1척에서 2017년 7척으로 증가되었다. Soryu급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잠수함 가운데 정숙성이나 여타 기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에는 Soryu급 9번함에 적용할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 신삼돈, “일본: Soryu급 잠수함 9번함에 적용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국방일보』, 2017년 3월 15일, p. 11.
 해상자위대는 2010년 초에 소형 잠수함을 모두 폐선하고 재래식 중‧대형 잠수함으로 전환 중이며, 해상자위대는 2015년부터 18척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22척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2013년 ‘방위계획대강’에서 향후 일본의 잠수함 전력 증강 목표를 22척으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일본이 중국의 잠수함 전력을 주요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항모전력은 18,000톤급 Hyuga급이 2012년에 취역되었고, Izumo급 항모는 2016년에 취역되었다. 현재 해상자위대는 Hyuga급 2척과 Izumo급 1척을 보유하고 있다. Hyuga급과 Izumo급 항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 해상자위대, 두 번째 Izumo급 헬기항모 취역,” 『국방과학기술정보』, 제64호 (2017년 5-6월), pp. 61-62. 참조.
 한편 일본에서는 Hyuga급과 Izumo급을 헬기탑재호위함(DDH)이라고 부르지만, 영국 제인연감은 이를 헬기항모라고 부르고 미국 연구자들도 이를 항모라고 평가 Michael D. Swaine, et al., China’s Military and U.S.-Japan Alliance in 2030: A Strategic Net Assessment (Washington, D. C.: Carnegie Endowment, 2013), p. 128.
해 본 연구에서도 항모로 사용하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지스 구축함은 현재 6척에서 8척으로 증강될 예정이다. 그리고 한국의 세종대왕함급과 유사한 Atago급의 이지스함 2척은 2017년 성능 개량하여 탄도미사일 대응 SM-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였다. 그리고 해상자위대는 2020년 초에 전투체계 Base Line 9을 탑재한 신형 이지스 구축함 2척을 추가로 도입하여 총 8척이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신형 이지스함에는 탄도미사일의 상층방어가 가능한 SM-3 IIA와 하층방어가 가능한 SM-6를 장착하게 될 것이다. “Japan Military seeks Record Budget after N. Korea Missile,” Channels Television(Japan), August 31, 2017.
 그리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8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사드(THAAD)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현재 미국이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운용 중인 ‘육상형 이지스 체계’인 Aegis Ashore 2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아름, “일본, 사드 대신 값싼 ‘이지스 어쇼어’ 도입 고려,” 『KBS 9시 뉴스』, 2017년 4월 29일 및 진송민, “日 방위성, 北 미사일 발사에 ‘육상형 이지스’ 최대한 빨리 도입,” 『SBS 뉴스』, 2017년 8월 27일.
한편 대(對)수상함 작전을 위한 호위함 전력은 47척에서 54척으로 증강될 것이다. 그리고 해상자위대는 P-3기 등을 주축으로 해상초계전력도 80여기에 이르는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최근에는 P-3기를 자체 개발한 P-1 초계기로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소해작전을 담당하는 소해전력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해상자위대는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공세적 해양전략에 대비하여 공세적 전략·전술을 개발 중이다. 중국 해군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전술목표는 ① 해상에서 우세 확보, ② 적의 해양이용 거부, ③ 전술국면에서 적에게 비용 강요, ④ 전자전을 포함한 비대칭 전략·전술 구현 등이다. 山 崎, 김기호 역, “가까운 장래 중국 항모기동부대에 대응, 해자대의 전략·전술 고찰(공세적 방어전술 확립),” 『世界の艦船』, 2017年 3月 참조.
 특히 중국 해군의 동·남해함대전력 및 항도기동부대의 서태평양 진출 ‘병목지점(Choke Point)’을 차단하기 위해 P-3기와 P-8기(일본 자체개발) 등 고정익 해상초계기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해군이 동·남중국해의 SLOC 통제를 위해 공군력과 해군 항공전력(순항미사일 장착 폭격기와 전투기)과 잠수함을 집중 운용할 것에 대비하여 대잠전술도 개발 중이다. 香田洋二, 김기호 역, “일본과 중국의 해군전력,” 『世界の艦船』, 2017年 3月.
 
V. 결 론
 
일본은 지난 10여 년간 경제침체로 국방예산을 크게 증액하지 못하였다. 여전히 GNP 대비 1% 이내라는 암묵적 제약을 받는 방위예산의 현실 속에서 해상자위대는 항공자위대와 비슷한 25% 전후의 예산 배분 하에서 전력증강을 도모해 왔다. 해상자위대는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잠재적 위협과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잠수함 전력과 경항모 전력, 그리고 이지스함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왔다. 같은 기간 육상자위대의 전차 및 화포 전력이 대폭 삭감된 것에 비하면 해상자위대 전력 증강은 주목할 만하다.
 해상자위대의 전력 증간 이면에는 아베정부가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자신들의 국가정체성을 해양국가라고 규정하고, 특히 해양관련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나 국가제도, 그리고 예산편성 면에서 적극성을 보여 온 일본 전략가들과 정치세력의 전략적 판단이 작용하였다. 2007년에 책정되고 2013년에 개정된 해양기본계획, 그리고 2013년에 성립되고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서와 방위계획대강 등의 전략문서가 그 징표이다. 이러한 문서들을 통해 해양관련 국가이익을 재확인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군사적 정책방향들에 대해 정파를 초월한 합의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 점은 한국 해군이 해양전략 수립에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일본 해자대의 증강에 대해 한국에서는 우려와 경계의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증강된 해군력을 배경으로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독도 등에 대한 침탈을 자행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일동맹 하에서 북한과 중국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는 일본이 한·미동맹 하의 한국 영토에 대해, 예전 식민지 팽창 시기처럼 침략적 행위에 대한 생각은 기우에 가깝다. 오히려 일본은 전략문서 등을 통해, 북한 및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의 긴밀한 안보협력을 추진하고, 공동의 동맹국인 미국도 포함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 방위계획대강 2013에서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한·일 안보협력을 위한 정책의제로 제기하고 있는 것이 그 사례이다.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은 일본의 안보전략 방향은 우리가 오히려 적극 활용해야 할 측면을 가진다. 일본의 의도에 대해 의심하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결국 북한으로부터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한국의 안보역량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사실 한국의 군사역량, 특히 해군역량은 일본에 비해 열세한 상황이다. 그러한 역량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은 동맹국 미국으로부터 제공되는 전략자산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다. 그에 더해 세계 2·3위권의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을 협력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한국의 안보역량은 보다 강화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략과 전력을 분석하고, 한일안보협력을 이를 우리의 안보를 위한 후방지원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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