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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2-3월) | 미래 위협에 대비한 해군력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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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엄 현 성(충남대 석좌교수, 전 해군참모총장) 작성일19-03-15 01:09 조회126회 댓글0건

본문

 

미래 위협에 대비한 해군력 발전 방향

                            엄 현 성

(충남대 석좌교수, 전 해군참모총장)

1. 서론

 한반도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안보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 2차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에 대한 기대는 한껏 높아지고 있다. 반면 미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해양에서의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은 심화되면서 지역 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강력한 해군력에 기초하여 21세기 협력적 안보정책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은 연안방어에서 적극적 근해방어 및 원해 호위 전략으로 변화하고 있고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원거리 투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역내 위상강화와 해양 주도권 확보를 위해 해군의 활동이 증대하고 있다. 일본은 소극적 전수방위를 탈피하여 적극적 해양전략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즈모함 항모급 개조, 이지스함 추가 도입 등 독자적 원해작전능력을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 해군의 전력증강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정부에서 번영의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으로 이어진 나라들과 신북방․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해양력(Sea Power)은 가지고 있는지 자문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전환기적 안보상황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해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생존과 국익을 위해 해군이 어떻게 기여하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논의는 먼저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미래 해군의 임무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군력 발전방향 순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2. 국가정책 수행을 위한 미래 해군의 임무

  역사적으로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바다로 나가고자 했던 국가는 막대한 부를 창출하며 국가적 부흥을 맞았다. 과거 포르투칼과 스페인은 인도양과 대서양을 재패하고 아시아와 대륙을 장악하고 부흥을 일궈냈으며, 영국은 바다를 통해 산업혁명과 공업대국을 건설하여 해가 지지않는 대영제국을 건설하였다. 미국과 구 소련은 바다를 지배함으로써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이처럼 바다는 국가 부흥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지금도 전 세계 각국은 90% 이상의 물류를 바다를 통해 이송하는 등 앞으로도 그 위상은 과거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바다의 중요성은 일찍이 많은 전략가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특히, 마한(Alfred T. Maha)은 그의 저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The Infl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을 통해 해양력에 의한 강대국의 흥망성쇠를 분석하고 해군력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한이 분석한 시기는 현대적인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이후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전쟁이 지상군을 이용해 적의 정치․군사적 중심지를 타격함으로써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적국의 경제를 고사(枯死)하도록 전략을 취하는데 여기서 해군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마한은 해양력이 해외기지 및 시장(Overseas Base and Market), 상선단(Merchant fleets), 그리고 해군력(Naval Power)의 3가지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해외 기지와 시장 그리고 상선단은 무역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핵심수단이며, 이러한 수단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해군력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을 보호하며 국가의 해양주권과 이익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근해는 물론 원해에서의 해상 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국 선박의 자유롭고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시 무력 시위(Showing the flag)나 무력 투사를 통해 국가의 의지를 현시(現示)하여 상대국에게 관철시키는 임무도 수행한다.
  우리는 수출 주도 경제를 통해 성장하며 전 세계의 바다를 통해 국가 이익을 창출하고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부터 해군력 증강을 꾸준히 이루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지역해군(Green-Water navy)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 시점에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생존전략을 확보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한국 해군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전통적인 한국 해군의 역할은 전쟁을 억제하고 해양에서의 주권 및 권익을 보호하며 국가의 대외정책 지원 및 국위 선양을 하는 것이다. 또한 전쟁이 발발 시 해양 우세를 달성하고 군사력을 투사하며, 해양 교통로를 보호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이다. 물론 모두 맞는 말이고 반드시 해야되는 것이나 현재의 한국 해군에 추가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미 해군의 임무는 국토보호(Protect the homeland), 전 세계적 안보체제의 구축(Build security globally), 결정적 승리(Win decisively) 등 크게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해군의 주요 기능은 모든 영역에서의 접근(All domain access), 억제(Deterrence), 해양통제(Sea control), 전력투사(Power projection),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등 5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세계해군인 미국이 추구하는 모든 방향이 우리의 임무와 역할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현 시점의 안보환경, 다변화된 외교, 주변국의 해군력 증대, 무역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력 등을 고려해 보면 해군의 임무와 역할에 추가되어야 할 것은 전략적 억제(Strategic Deterrence)와 전략적 전력투사(Power projection)이다. 전쟁을 하는 능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위협을 감소하고 억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누구의 위협인가? 전통적인 전쟁 억제는 지금까지 북한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력 증강에 많은 한계가 존재했다. 이제라도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언제 대두될지 모르는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최근 일본 해상초계기의 우리 함정에 대한 위협 비행과 중국 항공기의 KADID 무단 진입 등은 우리 해군력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에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국내 물동량의 97% 이상이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또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전쟁을 위한 투사 전력이 아니고, 평시 자국민 보호를 위한 투사 전력을 준비해야 한다. 그 투사 전력은 대양을 항해할 수 있는 규모와 무기 체계를 동반한 전력을 말한다. 그 전력은 교대주기, 정비주기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 과거 리비아에서 해적에 의해 우리 국민이 피랍되어 구찰된 사건, 소말리아 인근에서 해적에게 피랍되었다가 우리 해군 청해 부대에 의해 구출된 삼호 주얼리호 사건 등은 지금 해군의 임무 중 어떤 것이 가장 국민에게 가까이 가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3. 해군력 발전방향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위협은 지금까지 표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해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한된 측면에서 전력증강을 해왔다.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대비가 현재까지 한국 해군이 추구했던 전력증강 방향이라면 이제부터는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는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Strategic Deterrence)는 매우 시급하다. 특히, 일본은 2012년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해군력 증강에 매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일본이 집중하는 분야는 4,000톤급의 잠수함과 27,000톤급의 헬기항모 그리고 이지스함이다.

​<표-1 일본 해군력 전력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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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ilitary balance 2018


  중국의 경우는 2000년도부터 본격적인 해군 최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비의 1/3을 해군력 건설에 할당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해군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

​<표-2 중국 해군력 전력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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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ilitary balance 2018

 

  이러한 주변국 해군력 증강에 맞서 우리의 해양 주군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 해군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첫째, 입체적 기동함대를 건설해야 한다. 과거 근해 중심의 작전 개념이 아닌 원해에서 기동 작전을 주로 실시하는 기동함대가 필요하다. 기동함대를 구성하여 주변국 해군에 대한 위협 감소 및 전략적 억제(Strategic Deterrence)는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해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동함대를 건설함으로써 전략적 전력투사(Strategic Power projection)를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성격상 세부적인 기동함대 구성과 배치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겠지만, 전력 산출시 운용하는 란체스터 이론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주변국 해군에 비해 일정 수준의 해군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다.
  둘째, 비대칭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비대칭 전력인 핵 개발에 주력하며 미국을 회담장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으려 하고 있다. 장기간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후 극적으로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화시켰다. 이것은 바로 비대칭 전력인 핵이 가져단 준 효과이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떤 비대칭 전력을 확충해야 하는가? 바로 수중 영역에서 비대칭 전력인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통해 주변국에 대한 전략적 억제(Strategic Deterrence)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한반도 근해의 수중 환경을 고려해 보면 잠수함만큼 적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무기 체계는 없다. 아울러, 최근 러시아 연방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몇 개의 주요 무기를 언급하였는데 그 중 하나가 핵무기에 준하는 탄두를 탑재한 무인수중드론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그 어떤 무기체계나 방어체계로 탐지할 수 없으면 적에게 상상을 초월한 위압감을 주게 된다.
  마지막으로 해양안보문제에 대한 다자가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립으로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지역 안보를 해칠 수 있는 국가간 해양 경계에 대한 마찰,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활용 방향, 영유권 문제 등 지역 안보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간 긴장을 완화하고 역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해양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해군 고위급 인사교류, 해군 함정의 상호방문, 다자간 연합훈련 활성화, 해상사고방지협정 체결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확대해 나가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을 추가로 식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4. 결론

   한반도의 역사에서 해양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했던 시기에는 부강했던 반면, 중요성을 간과했던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현재의 한국 해군은 북한만을 대비한 전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변국이 해군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고 있을 때도 경제적인 문제를 거론하며 현존하는 위협에 치중된 대비전력 증강에만 힘을 쏟았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려 해도 마땅한 대응전략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라고 하지 않았던가. 결론적으로 한국 해군이 나아 가야할 방향은 현존 위협에 대응하면서도 높아진 국격에 맞춰 기동성 있는 전략적 전력투사(Strategic Power projection) 능력을 확충하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 개편과 아울러 단순히 숫자나 톤수의 비교를 통한 전력증강이 아니라 비대칭 전력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비용 대 효과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주변국 간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화하여 전략적 억제(Strategic Deterrence)를 강화하고 위협요소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의 미래 발전은 해양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와 직결되어 있다. 효과적으로 국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군력의 역량 및 전력 강화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 한국 해군의 전력 및 역량 강화는 해양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하는 동시에 나아가 지역안정 및 세계평화에 공헌할 것이다. 

 

<참고 문헌>


U.S. Navy, 「A Cooperative Strategy for 21st Century Seapower」, U.S Navy(2015)

이해정·이용화, 「신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 요인」, 현대경제연국원(2017)

강명구, “신남방정책 구상의 경제·외교적 의의”, 「산은조사월보」, 산업은행(2018)

임종석, “해운기업의 경쟁력 결정요인”, 「산업이슈」, 산업경제연구소(2009), p.41.

유용원의 군사세계, 「양적, 질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중국 해군력」, (2017)

국방기술품질원, https://www.dtaq.re.kr(2019.2.26.검색)

위키백과사전, https://namu.wiki/w/해상자위대(2019.2.25.검색)

Military balance 2018

연합뉴스, <러, 핵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 발사 시험 성공>, (2019.2.23.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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