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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호(2-3월) | ​​북한 이후의 해양전략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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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양욱(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작성일19-03-15 13:28 조회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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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후의 해양전략은 무엇인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 대응센터장

 

 

 


  대한민국에게 있어 건국 이래 최대의 안보위협은 북한이어왔다. 건국 2년만에 북한의 기습으로 국가는 소멸위기에 빠졌고 결국 미국과 국제사회의 개입이 있고 나서야 우리는 겨우 이 땅을 지켜낼 수 있었다.
  사실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가져야할 전략적인 방향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즉 대륙은 소련과 중국이라는 적대세력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으며, 그러한 대륙세력을 등에 엎은 북한은 한반도 석권이라는 야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쟁을 걸어왔다.
  이렇게 대륙이 막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당시 대한민국은 우리의 유일한 활로라고 할 수 있는 해양세력(대표적으로 미국)과의 연계에 성공하지 못하고 애치슨 선언으로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됨으로써 무기력하게 침략당했다. 한편 위기의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미국을 위주로 한 해양세력의 지원 덕분이었다. 대한민국의 안보적 활로가 해양이라는 점은 바로 이런 지정학적 구조만 이해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
  한편 6.25 전쟁 이후 분단이 계속되면서 우리는 더욱 해양세력이 되어갔다. 중국과 소련에 의해 주도되는 유라시아 동부에 대한민국의 생존활력은 없었다. 게다가 북한으로 인하여 사실상 대륙과의 연결이 끊겨버렸다. 결국 분단의 구조 속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섬나라와도 같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이 세계 5위권의 해양강국으로 성장한 것 (1)도 결국은 이러한 지정학적 구조에 기인한다.
  한 나라가 영속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민과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군이란 전쟁을 막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중요한 국제정치의 도구이기도 하다. 제국주의 시대때의 포함외교(gunboat diplomacy)도 결국은 해군력을 적극 시현하여 상대국으로 하여금 자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강압전략이 주축이었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대한민국은 최소한 이제 더 이상은 일방적인 공격으로 국가가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재래적 군사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오히려 경제력의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군은 최첨단의 무기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병력과 장비 수의 부족을 극복해나가고 있다. 특히 해군전력은 1990년대 중반부터 대양해군화를 추진하여 KDX-1‧2‧3 등 12척의 구축함들을 차례로 전력화해나갔고 P-3C/K 오라이언 해상작전기, AW-159 와일드캣 헬기 등이 전력화되면서 해양영역에 대한 감시능력도 향상되었다. 이렇듯 해군력이 강화된 결과, 북한은 잠수함을 통한 공작원 침투‧회수 작전을 하기 어려워졌고, 연평해전과 같은 도발에서도 교전능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상황이 불리해지자 북한은 2차 연평해전이나 천안함 폭침 등의 기습적인 비대칭공격을 감행했다. 비교적 현대화에 성공한 우리 해군이었지만, 당시만 해도 참수리 고속정(PKM)과 울산급 호위함(FFK), 포항급 초계함(PCC)등 ‘70~80년대의 기술에 기반했던 노후하고도 후진적인 연안전력을 강화할 필요가 생겨났다. 그리하여 우리 해군은 지난 20년 가깝게 윤영하급 미사일고속함(PKG)과 검독수리 신형고속정(PKMR), 그리고 인천급과 대구급 미사일호위함(FFG) 등을 속속 전력화했다.
  비록 여전히 잠수함에서는 북한이 압도적인 플랫폼 숫자를 자랑하며 우리를 위협할 수 있으며, 최근 고래급 SLBM 발사잠수함까지 보유하면서 해상에서 이룰 수 없는 우세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 우리 해군은 3천톤급 잠수함의 건조에 나서는 한편, P-8 포세이돈 해상작전기 등의 도입을 결정하면서 유효한 대책을 탐색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 플랫폼 비교가 아니라 해양력의 지배라는 차원에서 북한은 대한민국 해군의 호적수로 판단하기 어렵다. 전면전 발발 시 우리 해군은 연합해군력과의 결합을 통하여 한반도 주변해역을 모두 차단하고, 오히려 해상에서의 강점을 바탕으로 함대지 순항미사일 등을 통해 지상목표를 타격하고, 상륙부대를 원하는 곳으로 기동시켜 적의 의표를 찌르는 공격을 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이 핵을 동원하는 상황이 되면 다른 양상이 될 수 있지만, 핵공격은 단순히 우리 해군의 차원이 아니라 동맹과 국제사회의 문제로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된다.

해양으로부터의 위협들 
  우리의 해군력을 KTO(Korean Theater of Operations) 이외로 돌려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우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우선 눈을 돌려 주변국을 보게 되면 해양대국에 둘러쌓인 환경을 발견하게 된다. 최근 초계기 위협비행으로 논란을 일으킨 일본부터 살펴보자.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현대화되고 균형 잡힌 해군력을 갖춘 것이 바로 일본의 해상자위대이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일본은 오랜 해양강국이자 해군강국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러일전쟁에서 러시아 해군을 격파하며 제국주의 시대 당시 강대국 대접을 받았다. 1차대전 당시에는 연합국 일원으로 유럽에 함대를 파견했으며, 워싱턴 조약에서는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군함수가 허용될 만큼 해군력이 강했다. 2차대전 때는 진주만 기습공격으로 세계 최고라는 미 해군을 궁지에 빠트렸고, 항모라는 최신 해군무기체계로 태평양 일대에서 한판 승부를 펼칠 정도로 강한 전력을 보유했었다.
  해자대는 세계적으로도 대잠전과 대기뢰전에서 최고로 인정받아 왔다. 과거 소련의 위협에 대항하여 미 해군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는 대잠전이나 대기뢰전이 중요했기 때문이다.(2)
 그러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이제 핵위협으로 바뀌어 갈뿐만 아니라 중국의 해군력이 증강되는 현실을 맞이하여, 일본은 눈에 띈 해군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우선 이지스함의 증강이다. 2017년부터는 아타고급 개량형인 마야급 2척을 추가 건조하여 2021년까지 취역시킬 예정이다.
  잠수함 전력도 1994년부터 유지된 잠수함 16척 체제에서 증가할 예정이다. 2013년 방위대강에서 잠수함 22척 체제를 목표로 제시한 이후에는 현재 18척까지 늘어났다. 게다가 현재 해자대가 운용하는 주력 잠수함인 소류급은 전세계 디젤-전기추진식 잠수함 가운데 가장 큰 배수량인 4,200톤을 자랑한다. 호위함 전력도 기존의 47척에서 54척으로 늘어난다. 100대 넘게 보유하던 구형의 P-3C 대잠초계기는 자국산 가와사키 P-1 초계기로 대체해나가고 있다. SH-60J·K 대잠헬기나 MH-53E와 MCH-101 소해헬기 등 함재헬기 만해도 120여 대에 이른다.
  헬기가 많다보니 헬기항모도 많은데, 이는 상륙모함을 차분히 늘려온 성과이다. 1998년 초도함이 취역한 오오스미급(LPD) 3척을 비롯하여, 2009년부터는 갑판길이 197m짜리 1만8천톤급 헬기모함(LHD)인 휴우가급 2척을 취역완료했다. 2015년에는 갑판길이 250m짜리 이즈모급(LHD)이 취역했는데, 사이즈로만 보면 미국의 와스프급이나 아메리카급과 같은 크기이지만 고정익 항공기를 운용하지는 않아왔다. 그러나 일본은 2019~2023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하여 이즈모급을 항공모함으로 개장하고 수직이착륙 스텔스기인 F-35B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다. (3) 이러한 결정은 기본적으로는 항모전력을 늘려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지만, 우리에게도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대륙에서 해양으로
  2차대전 이후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현재 동북아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 주체는 바로 중국이다. 세계의 G2 국가를 표방하는 중국은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에서도 미국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특히 미국의 번영이 해양강국화에서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공산당 지도층 내에서 확산되면서 중국의 해군력은 유래 없이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90년대부터 해군력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으나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까지는 수세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제1·2도련선에 걸친 반접근/지역거부(Anti-Access/Area Denial; A2/AD) 전략이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해군전략의 주축이었다.(4)
  그러나 중국의 야망은 끝을 모른다. 항공모함이 없이는 제해권 장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항공모함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온 결과, 드디어 2012년 9월25일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CV-16 랴오닝함을 취역시켰다. 물론 정확히는 이 항모는 러시아제 쿠즈네초프급 항모를 개수한 것으로, 설계개념과 성능상 한계가 분명하며, 중국으로서는 최초의 항모운용이므로 결국 차기 자국산 항모 개발과 함재기 운용기술 연마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역할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2017년 4월 26일 두 번째 항모이자 최초 자국산 항모인 CV-17 산둥함을 진수시킴으로써 항모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중국은 해군전력의 규모 면에서 큰데, 주요 수상전투함 82척에 잠수함 70척, 상륙함 90여척을 갖추어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J-15 등 함재전투기는 물론이고, J-11, J-10, Su-30 등 전투기, JH-7 폭격기 등 무려 280여 대의 제트기를 포함하여 모두 650여대의 고정익·회전익 기체를 보유하여 상당한 해군항공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중국은 핵보유국이라는 점이다. 미국처럼 SLBM을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신형 쥐랑2 SLBM을 운용하는 진급 SSBN이 현재 핵전력의 주력으로 핵초계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잠수함전력 면에서도 태평양함대에 4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한 미국에 비하여, 중국은 무려 70여 척을 보유하여 수적 우위에 있다. 물론 미국의 버지니아급 SSN과 같은 최신예 공격원잠을 보유하지 못하여 기술력 면에서는 부족하다.
  이런 엄청난 전력을 보유하였지만, 중국해군 최대의 적은 지휘부이다. 우선 공산당 1인 독재체재로 인하여 여전히 정치장교가 의사결정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은 장점이자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해군의 발목을 잡는 것은 지휘부의 부패와 파벌주의로 지적된다.(5) 똑같은 이유로 러일전쟁에서 제정러시아 해군이 신생 일본해군에게 격파당했던 역사의 경험을 볼 때 중국해군이 종이호랑이인지 아닌지는 실전이 증명할 터이다.

북한을 뛰어넘는 ‘코피티션’ 전략구상의 필요성
  동북아의 각국들은 어김없이 안보역량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주변국들이 모두 국제질서를 힘에 의한 통제로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데 기인한다. 즉 관련국 모두가 힘에 의한 경쟁과 견제를 하면서도 국가적 이익 앞에서는 협력을 하는 ‘코피티션(Coopetition; 경쟁과 협력의 합성어)’에 있다. 코피티션이란 경쟁을 주로 승자와 패자로 나누던 게임이론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실제 비즈니스에서는 반드시 패자가 존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참가자들이 모두 승자가 되는 윈-윈 전략이 가능하다는 접근이다.(6) 결국 코피티션의 구도에서 벗어나는 국가는 정치‧경제적 자주성을 잃고 국가의 이익은 물론 국민‧영토‧주권이라는 국가의 기본요소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동북아의 맥락에서 코피티션의 대상으로 관련국들이 인식할 만큼의 군사력은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북한 뿐만 아니라 세계라는 틀에서 보더라도 타당한 접근이다. 즉 그간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비에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던 안보구도에서 이제 동북아 전체를 바라보는 적극적 참가자로서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안보역량을 발휘할 때 대북억제는 물론이고 세계의 중진국으로서 역할도 다할 수 있다.
  한반도라는 일개 전구(Theater of Operations)를 뛰어넘어 여러 개의 전구가 겹쳐질 수밖에 없는 동북아에서 안보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군사력은 무엇일까? 특히 지정학적으로 중국‧러시아와는 북한과 동해로 막혀있으며, 일본과는 서해로 막혀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지상력으로는 힘의 투사에 한계가 있다. 대한민국은 반도국가이지만 북한의 존재로 인하여 비록 북한과의 화해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에서 힘을 투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해양력과 항공력이다. 이 중 해양력은 해외에서 장기간 군사력을 투사하기에 매우 적절한 수단으로 전통적인 세계 열강들이 추구해온 능력이다. 응당 대한민국도 중진국이자 세계 10위권의 해운무역국가로서 해양주권과 국익을 수호하고 국제의 해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군력을 키워왔으며 앞으로도 키워나가야 한다.
  그러나 이미 중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건조한 군함의 총톤수(total tonnage)는 67.8만톤으로 일본이 보유한 해군함의 총톤수인 68.1만톤과 거의 유사하며, 대한민국 해군함의 총톤수는 27.2만톤으로 일본의 절반에조차 미치지 못한다.(7) 해군력의 증강이 필요하다고 해도 단기간 내에 이를 추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게다가 서쪽으로는 중국, 동쪽으로는 일본이 버티고 있어, 양국의 봉쇄가 있을 경우 인도양이나 태평양으로 진출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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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Ⅰ중국 해군의 신조함 총톤수(붉은색)와 주요국가들의 보유군함 총톤수

 (2018 Military Balance 자료 활용)

 

  이에 따라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만 한다. 해양력의 충돌이 예정되고 있는 동북아 내에서 대한민국이 갖추어야 할 해양력은 어떠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또한 모든 방향으로 경쟁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구와 협력하며 누구를 잠재적 위협으로 삼아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혹은 그 누구에게도 협력하지 않고 우리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력을 갖춰야 할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논의는 단순히 군사전략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국가의 군사전략이 지상전략이 위주가 될지, 혹은 해양전략이나 항공전략이 주축이 될지 등의 문제는 결국 국가의 정책적 판단이다. 이러한 정책을 전략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핵심이익이 무엇인지 국가의 리더십 차원에서 확정이 되어야 하며, 그러한 판단은 정권의 성향과 상관없이 지속될 수 있어야 한다. 해양력은 하나의 정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수십, 수백 년간 지속적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2017년 기준으로 세계 주요해운국들의 선대 보유량 순위를 보면 그리스>일본>중국>독일>한국>노르웨이>미국>싱가포르 등의 순서로 한국은 5위권임을 알 수 있다.((e-나라지표, 주요 해운 선진국의 지배선대 현황,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62)

(2) Andrew T. H . Tan, The Politics of Maritime Power: A Survey (London; Routledge, 2007), p.201

(3) “中期防衛力整備計画(平成 31 年度~平成 35 年度)について”, 防衛省, p.29
(4) Richard Q. Turcsányi, Chinese Assertiveness in the South China Sea: Power Sources, Domestic Politics, and Reactive Foreign Policy (Switzerland; Springer, 2018), p.82

(5) Michael S. Chase et al., China's Incomplete Military Transformation: Assessing the People’s Liberation Army (Santa Monica; RAND, 2015), p.47

(6)​ Saïd Yami et al., Coopetition; Winning Strategies for the 21st Century (Northampton; Edward Elgar Publishing, 2010), pp.2~5

(7) Nick Childs et al., China’s naval shipbuilding: delivering on its ambition in a big way,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Military Balance Blog (1 May 2018), https://www.iiss.org/blogs/military-balance/2018/05/china-naval-shipbuilding (2018.12.27.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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