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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7호(10-11월) | 통계로 본 군의 안전사고 유형과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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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빅재필 작성일20-11-10 16:16 조회3,1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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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군의 안전사고 유형과 범주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교수연구원 박재필



  군은 부여된 역할과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지휘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안전사고는 종류와 피해의 정도에 관계없이 군 장병의 사기저하는 물론 군 전투력의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군은 각 제대별로 교육훈련과 작전 중은 물론 일상 병영생활을 유지함에 있어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대별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활동, 안전사고 발상 상황을 고려한 초등조치 및 대처 능력향상에 각별한 지휘역량을 쏟고 있다. 특히 사고예방을 위한 이러한 군의 노력은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이후 재해ㆍ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해 급격히 높아진 범국가적인 관심과 그 궤를 함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군이 공식적으로 밝힌 안전사고의 통계자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군의 노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군 안전사고 통계 및 지표는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를 통해 안전 관련 정부 유관 기관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를, 그리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위한 군의 노력은 최근 6년간 국방일보에 보도된 군 안전사고예방 활동 기사를 활용한다.


  제1절 군 안전사고 통계와 지표 분석


 군 안전사고와 관련된 통계와 지표는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에 게시되어 있어 일반 국민의 접근이 언제나 가능하다. e-나라지표 홈페이지 정부부처별 항목에서 국방부를 클릭하면 군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의 출처는 국방부조사본부이며, 통계생산기관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병영문화혁신팀이다. 

 참고로 본 통계 및 지표자료에 대해 생산기관인 국방부는 본 지표의 사망사건 성격과 관련하여 군 부대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휴가, 외박, 외출, 퇴근 후 발생하는 사망사고까지 포함한 지표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軍의 노력(부대관리, 각종 제도, 예방교육, 시설물 안전관리 및 안전수칙 준수 등)을 통하여 예방 또는 감소가 가능한 안전 및 군기사고로 발생한 사망자에 국한된 자료임을 밝히고 있다.


   1.  군 안전사고 사망자 통계


〈표 1〉군 사망사고 현황(2010-2019)​1)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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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군 사망사고 현황(2010-2019)은 통계청에 게시된 자료로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군에서 사망한 전체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본 통계자료는 크게 군기사고와 안전사고로 분류하여 지난 10년간의 군 사망자수를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 2〉는 〈표 1〉의 통계자료 중 본 연구와 관련성이 적은 군기사고(자살) 사망통계를 제외한 순수한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자만을 주요 통계자료로 재정리한 것이다. 본 자료는 비록 사망자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사고로 인해 발생한 중ㆍ경상자를 제외한 통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통계 자료는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군의 안전사고의 유형과 범주를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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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다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망자는 총 312명으로서 연 평균 31.2명이 안전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 원인별 사망자는 차량사고가 107건으로 3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추락/충격 사고가 48건 15%, 항공/함정사고가 35건 11%, 익사가 33건 11% 순으로 나타나 사고 발생 빈도가 다른 원인인 폭발 11건 4%, 총기 9건 3%, 화재 4건 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군 안전사고 유형과 범주 이외의 안전사고는 기간 중 총 65건 21%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군내 안전사고의 원인이 다양함을 보여주고 있다.



   2.  군 안전사고 사망인원 관련 지표


〈그림 1〉군 사망사고 추이(2010-2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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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군 사망사고 원인 추이(2010-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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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과〈그림 2〉는 앞서 고찰한〈표 1〉과〈표 2〉2010년부터 2019년까지 군에서 군기 및 안전사고로 사망한 장병들의 10년간 변화 추세를 막대그래프로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에 따르면 군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인원은 2010년부터 2014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5년 반짝 증가했다가 2016년부터는 23-25명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는 우리 군의 안전사고의 원인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차량안전사고(황색)의 경우 2011년부터 2016년 까지 점차 감소하다가 2017년부터는 일정한 증가, 감소, 증가를 반복하고 있으나 지표상 뚜렷한 경향은 찾아 볼 수 없다. 그 외 원인인 항공/함정(노랑), 익사(녹색), 추락사고(회색)는 매년 비슷한 수준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군의 기관지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국방일보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각급부대의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보도해 오고 있는데, 이 기사들은 군 지휘관은 물론 군 구성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범주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래〈표 3〉은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국방일보에 보도된 한국 군 안전사고예방 주요 활동 현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우리 군의 안전사고의 유형과 범주는 물론 우리 군 지휘관들이 소속 장병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갖는 지휘관심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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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 따르면 국방일보는 매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장병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관련하여 평균 3-4회의 활동을 기사화하고 있다. 국방일보는 지면이 제한되어 모든 군 부대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기사화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자료는 비록 6년간 총 19건의 보도내용에 불과한 사례이지만 군이 생각하고 있는 안전사고 유형과 범주, 그리고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지휘관의 관심을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표 3〉은 육ㆍ해ㆍ공군 각급 부대의 안전의식제고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휘활동의 관심이 교통/차량/음주운전, 안전관리, 안전항해, 안전비행, 응급심폐소생, 전염병대처능력 향상, 화재, 안전종합체험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군이 생각하는 이러한 안전사고 유형 및 범주는 국방일보에 보도된 6년간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실제 활동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방일보가 전 장병에게 매일 배달되고 전 장병이 구독하는 유일한 진중신문이며, 군에 미치는 비중을 감안할 때는 어느 정도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3〉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특징은 군 자체의 시설과 여건을 이용하는 안전의식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과 더불어 주둔부대 인근의 안전보건공단 및 민방위재난본부 산하의 안전체험교육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전모 충격체험, 안전벨트 추락체험, 감전체험 등 재해ㆍ재난 시 병행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범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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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는 〈표 3〉국방일보에 보도된 군 안전사고예방 주요 활동 현황(2014-2020)의 자료를 군종별, 안전사고 유형 및 범주 별로 구분하여 통계를 낸 것이다.

 〈표 4〉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전반기까지 6년 간 국방일보을 통해 소속 장병의 안전의식제고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이 보도된 건 수로 보면 전체 19건중 육군이 4건, 해군이 9건, 공군이 6건으로 해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가 시사하는 것은 해군이 홍보 아이템에 있어서 안전활동 분야를 육군이나 공군에 비해 더 중요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5) 

 

 〈표 4〉의 통계자료가 군 안전사고 유형 및 범주와 지휘관의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과  관련하여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군과 공곤의 구성원들의 안전사고 노출 위험성과 예방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육군에 비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19건의 국방일보에 보도된 안전활동 기사 가운데 78%인 15건이 해ㆍ공군과 관련된 것(해군 9건, 공군 6건)이라는 통계가 이를 시사한다. 이 자료는 바다와 하늘이라는 훈련 및 작전 환경상 안전사고가 주는 치명적 결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각군의 관심은 육군은 안전관리와 병영생활안전, 해군은 안전항해와 함상 근무에서 발생하기 쉬운 함정근무 안전, 공군은 안전비행과 응금심폐소생에 대한 지휘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통계 역시 각군의 근무환경과 군의 특수성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교통/차량/음주운전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군종별 모두 관심을 둬야하는 안전사고의 유형임을 시사하고 있다. 각군별로는 해군과 공군은 교통/차량/음주운전에 대해, 육군과 해군은 안전관리에 대해 안전활동에 더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군 안전사고의 유형과 범주는 일반적인 안전사고의 범주와는 다른 군의 근무환경과 임무의 특수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군은 본연의 임무 특성상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지휘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안전체험관을 전국적 단위로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이러한 범정부적 노력과 추세를 고려한 군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훈련장을 영내에 건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 주

1) 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검색일 : 2020. 8.10)

2) ​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검색일 : 2020.8.2)

3) 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검색일 : 2020.8.2)

4) 국방일보 사이트 검색창란에 ‘안전 체험교육’이란 검색어를 입력하여 링크된 기사 19건을 중심으로 군 안전사고예방활동을 정리하였음. https://kookbang.dema.mil.kr/news (검색일 : 2020.8.20​)

5) 국방일보는 지면의 제한으로 부대 활동상을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육ㆍ해ㆍ공군에 군별 규모를 고려하여 비교적 형평성 있게 육ㆍ해ㆍ공군 기사를 배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활동 분야의 기사가 해군이 많다면 육군과 공군은 다른 아이템의 부대 활동상이 더 많이 보도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방일보가 유독 해군 기사만 더 많이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해군은 그 만큼 다른 아이템보다 안전활동 기사를 더 많이 홍보했다는 의미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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