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평가 : 북극을 중심으로 > E-저널 2021년 ISSN 2465-809X(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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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1호(6-7월) | 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평가 : 북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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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한종만 작성일21-06-30 15:30 조회1,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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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평가 : 북극을 중심으로


한종만(배재대학교 명예교수)


Ⅰ. 서 론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연방은 소련군 자산의 대부분을 물려받았지만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총체적 위기로 인해 막강한 군 자산은 운용되지 못하거나 방치했다. 실제로 1990년대 러시아는 올리가르히(과두재벌)와 마피아 세력의 확산, 지방 정부의 소 짜르기 식 관리 등이 행해지면서 1998년 금융위기(모라토리엄 등)를 정점으로 러시아연방의 분해 가능성 등 미래는 암울한 상황이었다.

 러시아 금융위기 이후 우여곡절 끝에 총리로 임명된 무명의 푸틴은 체첸전의 신속한 군 투입 등 체제와 법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정치가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1999년 말 옐친 대통령의 자진 사임 이후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 없이 당선됐다. 푸틴은 ‘법치주의’와 ‘강한 러시아’라는 어젠다를 내걸면서 마피아, 올리가르히, 지방 토후 세력을 억제했다. 이 과정에서 푸틴은 실로비키(구KGB 출신과 군 고급관료 등)를 대거 투입했다. 

푸틴은 행정재편을 통해 연방 권력의 강화는 물론 지금까지 거의 방치된 방위산업의 육성과 해군력의 강화 차원에서 2001년 ‘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을 공포했다. 고르바초프와 옐친 시대의 개혁과정에서 무질서를 경험한 러시아인들은 안정과 질서를 회복한 푸틴의 지지도 상승과 더불어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러시아의 군사력은 빠른 속도로 회복되어 나갔다. 2007년 여름 칠링가로프 탐사단의 북극권 인접 수심에 티타늄 국가 게양 이벤트는 표트르 대제 이후부터 꿈꾸어왔던 북극 제국이라는 인식을 국내외에 홍보하는 계기를 조성했다. 이 이벤트를 계기로 러시아는 북극에서 국가안보와 자원/항로개발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했다. 2008년 공포된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정부의 북극 기본정책’, 2013년 공포된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 개발 및 국가안보 전략’, 2014년 12월 북부함대​1)​를 주축으로 ‘북부합동전략사령부’가 설립됐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북부 군관구로 위상 승격, 2015년 업데이트된 ‘해양 독트린’과 ‘군사 독트린’을 수립했다. 2020년 3월 ‘2035 북극 국가정책의 기초’와 10월 ‘러시아 2035 북극전략’(‘2035년까지 러시아의 북극 지역 개발전략과 국가안보 보장’) 등으로 심화 발전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는 북극과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제2장 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 업데이트의 배경, 제3장 이 독트린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후 제4장 평가에서 이 독트린의 후속 조치와 국내외 파급효과 등을 분석해본다.

 

II. 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 업데이트의 배경

 

 소련 해군은 1990년까지 650척의 군함(당시 미 해군 570척)을 가진 해양 강군이었다, 소련 해군은 항공모함 7척, 유도 미사일 순양함/구축함 73척, 잠수함 266척을 운행했다. 1988년 소련의 국방비는 3,400억 달러로 정점을 이룬 후 10년 후 러시아 국방예산은 190억 달러로 95%나 감소했다. 소련 자산을 계승한 러시아연방의 일부 소비에트 군함은 전투 능력이 없었으며 운영할 자원도 없었다. 그 결과 소비에트 군함의 70%는 폐기됐다.​2)​ 또한 2000년 핵잠수함 쿠르스크호가 폭발하여 승무원 118명이 사망했다. 2016년 러시아 해군에서 유일한 함공모함 쿠즈네츠프호(북부함대 소속)도 오작동으로 수리 중이다. 해군의 문제점은 거의 20년 동안 방치된 결과 전문인력과 적합한 조선소의 부족 외에도 우크라이나와의 갈등과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조선소와 전문지식과 인력에 대한 접근 권한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NATO의 확대 및 동진정책과 더불어 2013-14년 러시아의 동부 우크라이나 개입과 크림반도 합병과 시리아의 개입 등으로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방의 경제제재 강화 등으로 러시아 지도부는 국가안보의 실질적 위협을 인지했다. 러시아의 긴 북극 해안은 지금까지 자연 방어역할을 하는 극한 기후조건에 의해 보장되었다. 북극은 지구 평균보다 2-2.5도 높은 기온 상승으로 야기되는 ‘영원한 얼음’의 용해는 한편으로 자원/물류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정학적 예외주의’가 사라지면서 안보 우려의 원인을 제공한다. 잠수함을 포함한 전함은 이론적으로 동쪽 베링해협을 통해 또는 서쪽 그린란드와 노르웨이의 기지를 통해 공격당할 수 있다. 북극 8개국 중 러시아는 유일하게 동맹국이 없는 반면, 미국 주도의 NATO(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의 심화된 북극 개입은 물론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며 최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함께 ‘미니-NATO’ 형성 움직임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했다.​ 

 ​2015년 3월, 새로운 미 해군 전략 수립, 2015년 5월, 중국에서 새 버전의 백서(군사전략 및 함대 개발에 관한)가 공포됐다. 러시아의 국가 해양 정책의 현대화를 위해 2001년 채택된 ‘해양 독트린’을 2015년 7월 공포된 해양 독트린의 업데이트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 해양 독트린의 배경은 미군을 포함한 NATO의 전략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크림합병 이후 흑해함대와 북부함대의 현대화를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2015년 국방예산은 900억 달러(2019년 650억 달러, 2020년 617억 달러)로 절정에 달했다. 이 독트린의 업데이트는 지난 14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군, 특히 해군 현대화 프로그램의 성공을 통해 해양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2010년 수립된 ‘국가군비프로그램 2020’은 소련 해체이후 역사상 최초의 러시아 군비 프로그램으로 러시아군의 무기와 장비를 현대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해군에 가장 많은 예산(국방예산의 26.3%)을 투입됐다.​3)

 

III. 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의 내용

 

2015년 7월 26일 러시아 해군의 날(7월 마지막 일요일) 고르시코프(Горшков) 호위함 제독에 탑승한 발트해 함대 본부에서 푸틴은 업데이트된 ‘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의 새로운 버전을 공포했다. 이 문서는 해군, 러시아 정부 산하 해양대학, 15개의 연방기관 및 조직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이 독트린은 제1부 일반 조항, 제2부 국가 해양 정책, 제3부 국가 해양 정책의 내용, 제4부 국가 해양 정책 시행, 제5부 해양 활동의 국가 관리, 제6부 결론 등 총 102조로 구성된 46쪽의 분량의 광범위한 해양 활동의 내역과 국가 관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4)

 해양 독트린은 7개의 기능 영역(해상 활동, 해상 운송, 해양 자원의 개발 및 보존, 해양 광물 개발을 위한 활동, 해상 파이프라인 운영, 해양 과학 연구, 해군 활동)을 다루고 있으며, 6개의 해역[북극해(NSR과 바렌츠, 백해, 페초라해 포함), 대서양(흑해, 아조프해, 지중해 포함), 인도양, 카스피해, 남극해]을 포함하는 대양 강국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 독트린은 러시아연방의 국가안보에 관한 기본 문서를 준수하며 국가 해양 정책에 대한 핵심 문서로서 조선 및 관련 산업의 발전 없이는 독립적인 해양 정책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북극해와 대서양에서 잠수함 자산의 현대화, 특히 크림합병 이후 해군의 주요 우선순위로 북부함대의 현대화뿐만 아니라 흑해함대의 발전과 지중해에 영구적인 해군 기지의 중요성도 추가됐다. 또한 이 독트린은 해군과 선원을 위한 의료체계 구축과 해양 전문가 양성과 같은 순수한 사회적 조항 등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IV. 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의 평가

 

 해양 독트린의 공포 전후 러시아 무기 현대화는 러시아군의 주요 업적으로 간주된다. 러시아인의 90% 이상이 외부로부터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군대가 국가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방력이 강화되었다고 全러시아여론연구센터(ВЦИОМ)가 발표했다. “러시아 군대의 전투 효과에 대한 평가는 최대치에 가까우며. 러시아인의 93%는 다른 국가의 실제 위협이 발생할 경우 군대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이 여론센터의 총책임자 콘스탄틴 아브라모프는 말했다. 응답자들은 오늘날 러시아군의 직면한 주요 과제는 시민 보호와 러시아의 영토 보전(43%), 국가의 전투 능력 강화(32%)이며, 지난 5년 동안 군대의 주요 업적에 관한 설문 조사 참여자의 3분의 1(34%)이 무기 현대화를 지적했으며 응답자의 15%는 시리아에서의 군사 행동을 언급했다. 이 설문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군대의 업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88%(2012년 52%에서)이며, 군 상태에 대한 평가도 2017년 ‘매우 좋음/좋음’ 62%, ‘나쁨/매우 나쁨’ 5%로 평가됐다. 러시아인들은 2015년부터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활동을 평균 5점 만점에 4.7점으로 평가했다. 지난 2-3년 동안 무기 현대화와 관련해서 응답자의 86%는 양호, 9%는 변하지 않음, 2%는 악화됐다고 판단했다.​5)

 2008년부터 시행된 최신 현대화 프로그램은 러시아 군대를 보다 민첩하고 최신 상태로 만드는 데 크게 성공했다. 만성적 부패, 비효율성, 우크라이나 공급 업체의 손실, 저유가 및 재정 문제로 인해 계획된 많은 프로젝트가 지연되었지만 러시아군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훨씬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군사 독트린의 업데이트, 새로운 군비프로그램(2018-27년) 수립,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해양 군사훈련, 해외 해군 기지 구축​6)​, 국가안보 전략 수립 등을 통해 발전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 해군은 모든 유형의 약 360척의 전함을 운항하고 있다. 이 군함의 상당수는 NATO 군함보다 크기와 무장 용량이 작지만 새로운 기술과 무기, 특히 2015년에 도입된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소련군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해군의 보석은 잠수함 부대로 현재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SSBN)과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SSGN)을 포함한 69척을 보유하고 있다. 미래의 러시아 잠수함함대는 보레이(Borei)급 SSBN과 야센(Yasen)급 SSGN을 기반으로 하며, 이전 모델을 점진적으로 대체하고 있다. 냉전 이후 건조된 잠수함은 러시아가 만든 최고의 잠수함으로 여겨지며 NATO와 동등한 수준로 간주된다.​7)​ 콜라반도의 북부함대는 모스크바의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책정되어 있다. 그것은 그곳에 주둔하고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국가의 잠수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해상 핵 2차 공격 능력의 3분의 2를 차지한다.​8)​ 러시아 해군 독트린의 보완과 국가안보를 위해 ‘러시아 2035 북극 국가정책의 기초’(2020년 3월)와 ‘러시아 2035 북극전략’(2020년 19월)​9)​은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쇄빙선함대, 군사기지, IT 및 통신 인프라 등의 구축을 위한 최첨단 기술에 기반을 둔 현대화는 과거 소련 시대와는 달리 이중 용도(군사용과 민간용)와 관련되어 있다. 북극 지역의 현대 무기, 군사 및 특수 장비의 비율은 2014년 41%에서 2019년 59%로 증가했다.​​​​

 북극에서 러시아 해군력의 강화는 미국과 NATO 회원국의 군사훈련 강화는 물론 새로운 기지(예를 들면 노르웨이 3개의 공군기지와 1개의 해군기지 제공 등) 확대 등으로 러시아와 NATO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신냉전 혹은 군비 확장의 기회뿐만 아니라 미국과 NATO의 국방전략 및 해군전략의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계기를 조성하고 있다. 

 

V. 결 론

 

 2020년 러시아연방의 국방예산은 617억 달러로 미국,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제4위로 미국의 국방예산보다 무려 12.6배, 중국보다 4.1배나 적은 편이며 세계 제2위 군사대국의 지위도 중국에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0)​ 그러나 러시아는 핵 강국이며, 국방산업의 재건과 현대화, 특히 북극 안보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북극에서 선도적 위치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11)​ 미국과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방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는 과거 방위산업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군 현대화는 비대칭적 무기개발과 무기 기능 면에서 정밀성과 기동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로 정밀 타격 능력(육상, 해상, 공중의 단중장거리 미사일 등)의 향상은 러시아에게 더 넓은 범위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는 무기의 100%를 자급자족하고 있어 해외 인플레이션 압력을 덜 받고 있다. 

러시아연방 해군 활동과 관련하여 북부함대는 NSR과 베링해협을 통해 태평양함대와 백해-발트해 운하를 통해 발트해함대와 연결, 흑해함대는 아조프해와 돈강과 볼가 운하를 통해 카스피해 소함대와 연결된다. 러시아 해군은 2019년, 2020년 8월 ‘해양방패훈련(Exercise Ocean Shield)’​12)​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북부함대, 발트해함대, 태평양함대, 흑해함대, 카스피해 소함대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 해양 독트린과 국가안보 정책은 지역 방어(특히 북극해와 흑해)와 글로벌 야망을 포괄하는 독트린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서방의 견제와 러시아의 현 국력, 특히 경제력을 고려할 때 글로벌 대양 해군은 먼 장래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주>

1. 한종만, “러시아의 북극 정책 과정에서 북부함대의 군사력 강화 현황과 배경,” 『e-Journal 한국해양안보포럼』 (한국해양안보포럼), 제47호, 2020년 10-11월.​

2. Benjamin Brimelow, “Russia's Navy is making a big bet on new, smaller warships loaded with missiles,” Business Insider, Apr. 1, 2021.​

3. Arnaud Sobrero, “Russian Submarines: Still a Relevant Threat?,” The Dilomat, Feb. 11, 2021.​

4. 러시아연방 해양 독트린의 원문: "Морская доктрин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тв. Президентом РФ 26.07.2015). https://legalacts.ru/doc/morskaja-doktrina-rossiiskoi-federatsii-utv-prezidentom-rf-26072015/ (검색일: 2021년 6월 1일).​

5. “Более 90% опрошенных россиян уверены в способности армии защитить страну,” РИА НОВОСТИ, 08.11.2017. 2017년 10월 러시아 전 지역에서 실시된 설문 조사에서 120만 명을 인터뷰했으며, 설문 조사 방법은 전화 인터뷰이며 통계 오차는 3.5%로 추정했다. ​

6. 러시아는 기존의 시리아 타르투스항의 해군 기지 구축 외에 2020년 12월에 아프리카 수단에 해군 기지를 조성하는데 합의했다. ​

7. Maren Garberg Bredesen & Karsten Friis, “NATO’s Challenges, Old and New Missiles, Vessels and Active Defence: What Potential Threat Do the Russian Armed Forces Represent?,” The RUSI Journal, Vol.165, Issue 5-6, 2020, p. 70.​

8. Janis Kluge, Michael Paul, “Russlands Arktis-Strategie bis 2035: Große Pläne und ihre Grenzen,” SWP-Aktuell, 2020/A 89, November 2020, p. 4.​

9. ‘러시아 2035 북극 국가정책의 기초’와 ‘러시아 2035 북극전략’의 전문은 다음의 글 참조. 한종만, “‘러시아 2035 북극전략’의 내역과 평가,”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북극학회) No.24, May 2021, pp. 1-30.​

10. 2020년 전 세계 국방예산의 규모는 1조 9,800억 달러로 미국은 GDP의 3.4%로 7,780억 달러로 세계 점유율은 39%이다. 그 뒤를 이어 중국 2,520억 달러, 인도 729억 달러, 러시아 617억 달러, 영국 592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575억 달러, 독일 528억 달러, 프랑스 527억 달러, 일본 491억 달러, 한국 457억 달러, 이탈리아 289억 달러, 호주 275억 달러 순이다. GDP 대비 국방예산 중 미국(3.4%)을 능가하는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러시아뿐이다. “World military spending rises to almost $2 trillion in 2020,” SIPRI(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Apr. 26, 2021.​

11. 한종만, “북부해항로(NSR)와 러시아의 해양안보: 현황과 이슈,” 『한국해양안보논총』 (한국해양안보포럼) 제3권 2호(통권 제6호), 2020년 12월호, p. 148. ​

12. Sergey Sukhankin, “The Northeastern Dimension of Russia’s ‘Ocean Shield 2020’,” Eurasia Daily Monitor, Vol.17, Issue 124, 2020, Sep.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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