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특징이 동북아시아 민족주의 갈등에 주는 시사점

박재필 (충남대학교 국방연구소 교수연구원)

 전 세계가 SNS로 연결되어 실시간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하나의 지구촌이라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울타리에 묶여 갈등을 빚고 있다. 민족주의에 의한 갈등은 냉전시대 이후 지구촌 국제분쟁의 가장 핵심적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냉전 이후 발생한 국제분쟁의 특징을 살펴보면 외형적으로는 그 원인이 종교, 인종, 영토, 경제, 자원, 역사인식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민족주의 갈등이라는 공통분모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냉전 이후 국제분쟁의 내면적 핵심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민족주의 개념과 성립 조건, 민족주의 갈등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국제분쟁의 특징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국가 간 민족주의 갈등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1.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1) 사전적 정의

 민족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민족의 독립과 통일을 가장 중시하는 사상으로서. 19세기 이래 근대 국가 형성의 기본 원리라는 것이다. 민족주의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분열되어 있는 민족의 정치적 통일을 목표로 하는 형태와 외국의 지배로부터의 해방이나 독립을 목표로 하는 형태로 나누어진다.^​1)

 한편 두산백과사전은 민족주의에 대해 민족에 기반을 둔 국가의 형성을 지상목표로 하고, 이것을 창건(創建) ·유지 ·확대하려고 하는 민족의 정신 상태나 정책원리 또는 그 활동을 의미한다^​2)라고 정의하고 있다.

 다른 한편 21세기 정치학대사전은 민족주의와 관련 “민족을 기반으로 하여 국가의 형성을 지상목표로 하고, 민족생활의 확립과 발전을 정치적 문화적 최고목표로 하는 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앞서 소개한 두산백과사전의 정의와 표현만 조금 다를 뿐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를 종합하면 민족주의란 민족이란 인권을 기초로 하면서도 인종·언어·종교 등을 역사적, 지리적으로 감안하여 매우 유연하게 만들어진 사회 구성단위라고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매우 비합리주의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에 일률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2) 민족주의의 성립 조건

 상술한 민족주의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민족주의의 성립 조건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이상 국가에 바탕을 두고 세워진 세계제국(世界帝國)이 무너지고 많은 독립국가가 나타나, 종래의 보편적인 종교·문화를 대신하는 새로운 민족적인 종교·문화를 창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이룩된 독립 국가를 국민들이 ‘우리들의 국가’로서 받아들여 사랑하고 이에 긍지를 느끼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술한 민족주의 성립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를 민족주의 국가라고 본다면, 근대 이전에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존속했던 국왕 중심의 절대주의 국가는 국민들이 ‘우리들의 국가’로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코 민족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세계 최초의 민족주의 성립 조건을 충족한 국가는 17세기의 영국이라 볼 수 있다. 당시 영국은 1628년의 권리청원^​3), 1642년부터 1649년까지 계속된 청교도 혁명과 공화제 수립^​4), 1688년 명예혁명^​5), 1689년 권리장전^​6)을 통해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으며 영국 헌정사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들을 통하여 다시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회제도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종교의 자유의 기초를 다진 바 있다.

2. 민족주의 갈등의 특징

 1) 민족주의의 전개

 17세기 영국이 민족주의 주춧돌을 놓았다면 18세기 프랑스 혁명(1789-1794)은 그 정치이념인 자유, 평등, 박애의 사상혁명과 시민혁명을 통해 신권 및 왕권 중심의 중세적 세력과 절대주의 체제를 붕괴시켰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크다.

 프랑스와 프로이센 간 벌어졌던 1806년 예나전쟁과 관련하여 헤겔은 세계 정치는 민족국가를 축으로 재편될 것이란 것을 예감한 바 있는데 그 이후의 유럽의 상황 전개는 헤겔의 예감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민족주의는 19세기 중반부터 말까지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과 미국을 재편하여 제1차 세계대전 후에는 러시아제국과 터키제국의 붕괴와 많은 민족국가의 독립을 낳았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유럽 제국주의·식민주의의 붕괴를 촉진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카리브해에서 많은 민족국가를 탄생시켰다.^​7)

 2) 민족주의와 국제분쟁

 민족분쟁은 지배 민족과 피지배 민족, 또는 민족 간의 분쟁으로 피지배 민족 또는 어떤 민족이 타민족 집단에게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 인정과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며 나아가 그 요구가 영토, 자치, 민족국가 건설 등일 경우에는 대부분 전쟁을 수반한다. 

 그러므로 상대 민족과의 갈등 및 전쟁 과정에서 정치이념, 국제적 연대 부분은 목표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며 이들 변수에 의한 결과는 분리 독립국가 건설, 자치 획득, 정체, 동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3) 민족주의 분쟁의 특징

 (1) 동북아시아의 민족주의 분쟁 

 냉전 이후 동북아시아 역시 민족주의 갈등을 겪고 있다. 동북아시아를 지리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한국과 중국, 일본은 탈냉전 시대를 맞아 심화되는 경제적 상호의존도와는 달리 안보적 차원에서는 상호 국가 간의 불신과 역사 해석을 둘러싼 이견의 심화로 최근에는 외교적인 마찰이 표출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제적 교류도 타격을 받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센가쿠열도(尖角列島) (중국명:댜오위다오(釣魚島)) 분쟁을 겪고 있는데 이 분쟁은 2012년 9월을 기점으로 격화되어 중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폭력시위, 희토류 자원의 금수로 이어진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를 둘러싼 영토분쟁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분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충돌과 봉합, 경제제재 및 교류의 제한 등에서 보듯이 반일, 혐한 등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게 부딪치고 있다.

 한국과 중국 역시 서해 이어도 등 해상 영토 문제, 사드 배치, 북한 핵문제, 미중 패권 경쟁에서의 한국 입장 강요 등과 관련하여 양국 민족주의가 맞부딪치고 있으며, 그 결과 양국 국민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8) 동북아시아 민족주의의 갈등과 관련하여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갈등이 자원민족주의 갈등이다. 중국의 대 일본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관련 물자 수출 제한, 중국의 대한국 요소수 수출 제한 등에서 보듯이 자원민족주의 갈등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동북아시아 역내 민족주의 갈등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은 안보적 측면의 갈등이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삼각 동맹체제의 한 축으로서 상호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과 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대척점에 있는 관계라는 점이다. 

 (2) 중동에서의 민족주의 분쟁

  중동은 세계의 화약고라 불릴 정도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다. 중동 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이 가장 대표적이나, 쿠르드 민족 독립운동, 시리아 내전, 레바논 내전, 아프가니스탄 내전 등에서 보듯이 현재에도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중동의 분쟁은 외형상 종교, 종파 간 갈등과 충돌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근본적 갈등의 힘은 민족주의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동의 민족주의 갈등은 상술한 동북아시아의 민족주의 분쟁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동 분쟁의 대부분은 이슬람교 양대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분쟁과 강대국 및 UN의 참여에 의한 갈등 해결이라는 패턴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분쟁과 레바논 분쟁은 강대국 및 UN의 참여라는 해결 과정은 비슷하나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간의 분쟁이라는 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 인접 국가가 모두 얽혀 있고 레바논을 주 무대로 상호 군사 작전을 통해 공격과 보복 공격을 반복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중동 분쟁의 출발점은 서구 제국주의의 중동에 대한 제국주의 지배의 역사에 기인한다. 특히 영국은 1차 세계대전(1914-1918) 당시 연합국의 대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 참전한 유대인과 아랍의 지도자, 그리고 쿠르드인들에게 동시에 아랍의 독립과 유대인 나라의 건설, 쿠르드족의 자치권을 허용하겠다는 상호 모순적인 이중, 삼중 약속을 한 것이 그 출발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여전히 에너지 확보 등 국가이익에 바탕을 둔 영향력 유지를 위해 중동 분쟁의 주요한 축으로서 참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동 분쟁은 국제분쟁의 핵심이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수립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4번에 걸친 중동전쟁을 통해 갈등은 증폭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스라엘과 PLO는 1993년 '오슬로평화협정' 등 여러 차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보였으나, 합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이 지역의 유혈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쿠르드 민족 독립운동은 이란·이라크·터키·시리아 등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3,000~4,000만 명에 달하는 쿠르드 민족의 가장 큰 관심사이나 국제사회의 무관심과 관련 중동 국가들의 반발과 부정적 입장으로 인해 미래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크리스트교와 수니파 이슬람교도 간 연합으로 성립된 레바논 정부의 지배적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갈등을 빚었던 두 종교 세력 간의 대립과 대응으로 시작된 레바논 내전 역시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다.

 중동 분쟁은 이슬람주의 국제 무장단체 알카에다에 의해 자행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적극적인 대 중동 테러 배후 정권 타도를 위한 군사작전으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2003년 이라크 침공을 통해 탈레반 정권과 후세인 정권을 타도하였으나 2011년 아랍의 봄의 여파로 발생한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의 혼란’ 속에서 2014년 이슬람국가(IS)가 부상함으로써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9.11테러 이후 약 20년간 전개된 미국의 중동 파병과 군사작전은 지난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에서 일방적 철수선언으로 새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3) 기타 지역에서의 민족주의 분쟁

 1989년 냉전이 종식되면서 그동안 대립이 격화되었던 동, 서간 이념 분쟁이 끝나고 전 세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지만, 유럽을 비롯한 아프리카, 서남아시아에서는 오히려 민족, 종교, 자원, 영토, 테러 등의 갈등으로 인해 오히려 분쟁과 국지적 전쟁은 증가하였다.

 특히 동유럽은 냉전 기간 동서 양진영으로 대결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왔던 민족적, 종교적 문제가 냉전의 종식으로 폭발되었으며 동유럽은 극도의 혼란을 가져왔다.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의 독립으로 시작된 동유럽의 분쟁은 보스니아 내전과 코소보 사태로 발전하였다.

 기독교 중심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와 이슬람 중심의 보스니아와 코소보, 

 정교 중심의 유고에서 보듯이 탈냉전 시대 동유럽 국가의 내전과 분쟁은 외형상으로 종교적 문제로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들 국가에 5개 이상의 민족과 4개의 다른 언어, 그리고 2개의 문자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시사하듯이 민족주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구유고 연방의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집단학살과 인종청소 등의 잔학 행위는 종교와 인종의 차이만으로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그 내면에 있는 민족주의 갈등을 함께 고려할 때 설득력이 높아진다고 하겠다.

 외형상은 종교적 갈등이 원인이나 내면적으로는 민족주의 갈등이 작용한 대표적인 또 다른 사례는 서남아시아의 인도와 파키스탄의 카슈미르^​9)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다. 한 나라였던 인도와 파키스탄은 18세기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뒤 힌두교 세력과 이슬람교 세력이 각기 분열된 독립운동을 벌였고, 1945년 종전과 함께 임시정부 구성을 둘러싼 종교 갈등으로 1947년 힌두교의 인도와 이슬람교의 파키스탄으로 분리 독립하였다. 영국이 광대한 이 지역을 이슬람 국가(파키스탄)와 힌두교 국가(인도)로 분리한 것으로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 정부를 수립한 각국 지도자들의 의견에 의한 결정이었지만 이 두 나라는 결국 카슈미르 문제로 분쟁이 촉발되었다. 카슈미르 주민 대부분이 이슬람계로서 분리 독립 시 종족 구성상 파키스탄에 가까웠지만, 이 지역의 힌두지도자가 인도에 통치권을 넘김으로써 양 국가 간 영토분쟁이 시작되었으며, 1948년 제1차 인도-파키스탄 전쟁^​10)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3차례의 전쟁이 발생하였는데 이 분쟁 역시 외형상 종교 갈등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민족주의를 이용한 선동이 얽혀 있다고 하겠다. 

3. 국제분쟁의 특징이 동북아시아 민족주의 분쟁에 주는 시사점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분쟁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동북아시아 민족주의 분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시아 지역 분쟁과 다른 지역의 분쟁과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지역 분쟁의 외형적 원인인 국가 간 종교적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분쟁 해결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여 지역 국가 간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극한 대립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 국가 간 종교적 갈등 못지않은 잠재적 폭발력을 가진 역사인식과 인종에 대한 편견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비록 다른 지역에서 보이는 극단적 종교적 갈등은 없지만, 민족주의 갈등과 결합 시 상대 민족에 대한 극단적 혐오감으로 발전하여 평화적 분쟁 해결보다는 무력 분쟁과 같은 극단적 선택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지역 국가 간 분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셋째, 지역 국가 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토적 갈등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민족주의 갈등만 결합되면 언제든지 국지전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영토 분쟁에 대한 접근은 감성에 휩쓸림 없는 더욱 이성적인 자세로의 접근이 요망된다.

 넷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호 의존도가 높지만,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제로섬 게임적인 심리적・물리적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안보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 안보 분야의 갈등이 경제 분야에 있어서 자원 및 기술 민족주의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 및 기술 민족주의 갈등은 상호 이익보다는 상호 손해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안보 문제는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이므로 경제적 실리만을 따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성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다섯째, 지역 국가 모두 해상수송을 통한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 보완 경제라는 인식보다 치열한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민족주의 갈등과 연계 시 안보적 측면의 해군력 중심의 군비경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군력 건설은 소요제기부터 전력화에 이르기까지 최소 10여 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역내 국가들의 움직임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주석>

1) https://ko.dict.naver.com/#/entry/koko (검색일 : 2021. 11.28)

2)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 (검색일 : 2021. 11.28)

3) 1628년 영국 하원에서 기초하여 그 해 6월 7일 찰스 1세의 승인을 얻은 국민의 인권에 관한 선언.

4) 1642년부터 1649년까지 영국의 스튜어트왕조에서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벌어진 내전이다. 영국의 개신교도들인 청교도(Puritans)들이 국교회 중심의 종교적 통일성을 강조한 찰스 1세의 정책에 맞서 의회파와 연합해 내전을 일으켜 1649년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정을 수립해 '청교도혁명'이라고 부른다. https://terms.naver.com/entry.(검색일 : 2021.12.1.)

5) 영국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으로서 유혈(流血)사태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런 명칭이 붙게 되었다. 이 혁명은 17세기의 왕권과 의회의 항쟁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고, 종래 의회의 권리를 수호함과 동시에 왕위계승까지도 의회가 결정할 수 있게 하여, 그 뒤 의회정치 발달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6) 1689년 12월에 제정된 영국 헌정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의회제정법. 권리청원(權利請願)이 영국의 청교도혁명과 관련된 인권선언인 데 대해서,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의 결과 이루어진 인권선언이다.권리장전은 영국의 의회정치 확립의 기초가 되고, 영국의 절대주의를 종식시켰다는 점에 영국 헌정상 큰 의의가 있다. https://terms.naver.com/entry.(검색일 : 2021.12.1.)

7) 1800년대에 20여 개에 불과했던 민족국가가 21세기에 와서 200여 개로 확대되었다.

8) 한국의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76%, 호감도는 24%로 나타남(2020.10). 반면 중국의 한국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 6140%, 모름 유보 28%, 부정적 32% https://search.naver.com/search (검색일 : 2021.12.4.)

9) 카슈미르는 면적 22만여㎢ 크기의 산악지대이며, 인도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과 중국 등이 국경을 함께 맞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현재 인도, 파키스탄, 중국의 세 나라에 의해 분할 통치되고 있다. 인구는 2020년 현재 전체 2,000여만 명(인도령 1,400여만 명, 파키스탄령 600여만 명)이 살고 있으며, 인구의 60％ 이상이 이슬람교도이다.

10) 1948년 전쟁은 1947년 말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은 카슈미르 무장부족 집단이 수도인 스리나가르의 점령을 시도하고, 이에 대항하여 인도군이 뉴델리로부터 공수되면서 발생하였다. 파키스탄은 전쟁 초기 자국의 연루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1948년 5월 정규군을 투입하여 양측 간 전면전으로 확산되었다.​